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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add 제4조 【하천관리의 원칙】
add 제5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add 제6조 【다른 국가사업 등과의 관계】
제2장 하천의지정등
add 제7조 【하천의 구분 및 지정】
add 제8조 【하천관리청】
add 제10조 【하천구역의 결정 등】
add 제11조
add 제12조 【홍수관리구역】
add 제13조 【하천의 구조ㆍ시설 및 유지ㆍ보수 등의 기준】
add 제14조 【하천시설의 관리규정】
add 제15조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등】
제3장 정보화및계획수립<개정2017.1.17>
add 제16조
add 제17조
add 제18조
add 제19조
add 제20조
add 제21조
add 제21조의 2【하상변동조사의 실시】
add 제22조 【하천관리 자료의 정보화】
add 제23조
add 제24조
add 제25조 【하천기본계획】
add 제26조 【하천시설의 비상대처계획】
제4장 하천공사등의시행
add 제27조 【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add 제28조 【하천공사의 대행】
add 제29조 【공사원인자의 공사 시행】
add 제30조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add 제31조
add 제32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5장 하천의점용등
add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
add 제34조 【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add 제36조 【하천점용공사의 대행】
add 제37조 【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
add 제38조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add 제40조
add 제41조 【홍수조절을 위한 조치】
add 제42조
제6장 하천환경의보전ㆍ관리
add 제43조 【자연친화적인 공법의 사용 등】
add 제44조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을 위한 보전지구 등의 지정】
add 제45조 【보전지구 등의 관리】
add 제46조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add 제47조 【하천의 사용금지 등】
add 제48조 【원상회복의무】
제7장 하천수의사용및분쟁조정
add 제49조 【하천수 사용 및 배분의 원칙】
add 제50조 【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add 제50조의 2【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add 제51조 【하천유지유량】
add 제52조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add 제53조 【하천수 사용의 조정】
add 제54조 【하천수 분쟁조정의 신청 등】
add 제55조 【하천수 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add 제56조 【하천수 분쟁조정의 효력 등】
add 제57조 【하천수 분쟁조정비용의 부담】
제8장 하천에관한비용과수익
add 제58조 【비용과 수익의 범위】
add 제59조 【비용부담의 원칙】
add 제60조 【대행공사 등의 비용】
add 제61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add 제62조 【겸용 공작물에 대한 하천관리청의 부담】
add 제64조 【비용보조】
add 제65조 【부담금의 귀속】
add 제66조 【수입금의 사용제한】
add 제67조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add 제68조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
add 제69조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add 제70조 【공익을 위한 처분 등】
add 제71조 【하천관리청에 대한 감독 등】
add 제72조 【하천관리원】
add 제73조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add 제74조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제10장 보칙
add 제75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add 제76조 【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add 제77조 【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add 제78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add 제79조 【토지등의 매수청구】
add 제80조 【매수청구의 절차 등】
add 제81조 【매수청구토지등에 관한 비용】
add 제82조 【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
add 제83조 【하천표지】
add 제84조 【폐천부지등의 관리】
add 제85조 【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
add 제87조
add 제88조 【협회의 설립】
add 제89조
add 제90조 【보고 및 출입 등】
add 제91조 【청문】
add 제9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add 제92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1장 벌칙
add 제93조 【벌칙】
add 제94조 【벌칙】
add 제95조 【벌칙】
add 제96조 【벌칙】
add 제97조 【양벌규정】
add 제98조 【과태료】

제21조의2(하상변동조사의 실시)

① 하천관리청은 하상(河床)의 세굴(洗掘) 및 퇴적 등이 하천의 소통능력, 하천시설의 안전이나 고유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하상변동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하상변동조사의 방법

2. 하상변동조사의 실시 시기 및 주기

3. 하상변동조사 자료의 처리 및 활용

4. 하상변동조사 실시를 위한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하상변동조사와 관련한 사항

하천법(법률 제17814호,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