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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홍수에 대비하여 댐의 저수를 방류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18.8.14>

②하천관리청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그 수계에 관한 하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미리 하천관리청인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할 조치명령을 직접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18.8.14, 2020.12.31>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제7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3조 제2항, 제22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 제2항 전단, 제27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제2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0조 제3항, 제43조 제2항, 제60조 제1항, 제61조 제1항ㆍ제2항,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 제1항 본문,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2조 제1항, 제77조 제1항, 제82조 제1항ㆍ제2항, 제86조, 제88조 제3항, 제92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의2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2항 중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을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법률 제17732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 제3항 및 제4항 중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6조 제1항ㆍ제2항, 제39조 제3항, 제41조 제2항 본문, 제68조, 제7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 제1항ㆍ제2항, 제90조 제1항, 제91조 중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5조 제2항, 제39조 제3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환경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7조 제6항, 제10조 제4항,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7732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 제30조 제7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3조 제5항ㆍ제8항ㆍ제9항, 제39조 제2항, 제45조, 제60조 제2항 전단, 제72조 제4항, 제75조 제6항, 제83조 제2항, 제84조 제1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5조 제5항 본문, 제3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을 각각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51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 및 하천관리청"을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69조 제1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을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2항, 제72조 제5항, 제76조 제1항ㆍ제2항, 제92조 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5조 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하천관리청, 국토교통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하천관리청"을 "환경부장관, 하천관리청, 환경부장관ㆍ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75조 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ㆍ하천관리청"을 "환경부장관ㆍ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98조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을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②부터 <25>까지 생략

③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하천법(법률 제17814호,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