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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①하천관리청(제46조 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처분 등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95조 제10호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ㆍ변경, 그 효력의 정지, 공사 및 그 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8.6.8, 2020.6.9, 2020.12.31>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제7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3조 제2항, 제22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 제2항 전단, 제27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제2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0조 제3항, 제43조 제2항, 제60조 제1항, 제61조 제1항ㆍ제2항,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 제1항 본문,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2조 제1항, 제77조 제1항, 제82조 제1항ㆍ제2항, 제86조, 제88조 제3항, 제92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의2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2항 중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을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법률 제17732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 제3항 및 제4항 중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6조 제1항ㆍ제2항, 제39조 제3항, 제41조 제2항 본문, 제68조, 제7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 제1항ㆍ제2항, 제90조 제1항, 제91조 중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5조 제2항, 제39조 제3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환경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7조 제6항, 제10조 제4항,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7732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 제30조 제7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3조 제5항ㆍ제8항ㆍ제9항, 제39조 제2항, 제45조, 제60조 제2항 전단, 제72조 제4항, 제75조 제6항, 제83조 제2항, 제84조 제1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5조 제5항 본문, 제3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을 각각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51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 및 하천관리청"을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69조 제1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을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2항, 제72조 제5항, 제76조 제1항ㆍ제2항, 제92조 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5조 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하천관리청, 국토교통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하천관리청"을 "환경부장관, 하천관리청, 환경부장관ㆍ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75조 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ㆍ하천관리청"을 "환경부장관ㆍ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98조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을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②부터 <25>까지 생략

1. 제6조ㆍ제14조ㆍ제30조ㆍ제33조ㆍ제38조ㆍ제43조ㆍ제46조부터 제48조까지ㆍ제50조ㆍ제52조ㆍ제53조 또는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이나 이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

3.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ㆍ인가, 그 밖의 처분을 받지 못하거나 이를 받은 후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

4. 허가 또는 승인과 관계되는 공사, 그 밖의 행위 또는 이와 관계되는 사업의 전부나 일부가 폐지된 경우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0.12.31>

하천법(법률 제17814호,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