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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한다.

②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경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8.14, 2020.12.31>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제7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3조 제2항, 제22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 제2항 전단, 제27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제2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0조 제3항, 제43조 제2항, 제60조 제1항, 제61조 제1항ㆍ제2항,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 제1항 본문,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2조 제1항, 제77조 제1항, 제82조 제1항ㆍ제2항, 제86조, 제88조 제3항, 제92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의2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2항 중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을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법률 제17732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 제3항 및 제4항 중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6조 제1항ㆍ제2항, 제39조 제3항, 제41조 제2항 본문, 제68조, 제7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 제1항ㆍ제2항, 제90조 제1항, 제91조 중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5조 제2항, 제39조 제3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환경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7조 제6항, 제10조 제4항,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7732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 제30조 제7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3조 제5항ㆍ제8항ㆍ제9항, 제39조 제2항, 제45조, 제60조 제2항 전단, 제72조 제4항, 제75조 제6항, 제83조 제2항, 제84조 제1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5조 제5항 본문, 제3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을 각각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51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 및 하천관리청"을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69조 제1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을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2항, 제72조 제5항, 제76조 제1항ㆍ제2항, 제92조 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5조 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하천관리청, 국토교통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하천관리청"을 "환경부장관, 하천관리청, 환경부장관ㆍ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75조 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ㆍ하천관리청"을 "환경부장관ㆍ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98조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을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②부터 <25>까지 생략

1. 유역면적 합계가 2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하천

2.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3. 유역면적 합계가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이면서 2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하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

가.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를 관류(貫流)하거나 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1만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

나. 다목적댐, 하구둑 등 저수량 50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저류지를 갖추고 국가적 물 이용이 이루어지는 하천

다.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ㆍ습지보호지역을 관류하는 하천

라. 삭제 <2018.8.14>

4. 범람으로 인한 피해, 하천시설 또는 하천공작물의 안전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

③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ㆍ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지방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4.1, 2013.3.23, 2017.1.17, 2020.12.31>

⑤환경부장관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방하천의 지정은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⑥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⑦둘 이상의 하천이 합류되거나 분기되는 지점에서의 하천 구간의 경계는 하천관리청이 정하되, 하천관리청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관계 하천관리청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0.6.9>

하천법(법률 제17814호,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