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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환경부장관, 하천관리청, 환경부장관ㆍ하천관리청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ㆍ위탁을 받은 자 또는 환경부장관ㆍ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자는 하천공사, 하천에 관한 조사ㆍ측량,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17.1.17, 2018.6.8, 2020.12.31>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제7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3조 제2항, 제22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 제2항 전단, 제27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제2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0조 제3항, 제43조 제2항, 제60조 제1항, 제61조 제1항ㆍ제2항,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 제1항 본문,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2조 제1항, 제77조 제1항, 제82조 제1항ㆍ제2항, 제86조, 제88조 제3항, 제92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의2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2항 중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을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법률 제17732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 제3항 및 제4항 중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6조 제1항ㆍ제2항, 제39조 제3항, 제41조 제2항 본문, 제68조, 제7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 제1항ㆍ제2항, 제90조 제1항, 제91조 중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5조 제2항, 제39조 제3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환경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7조 제6항, 제10조 제4항,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7732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 제30조 제7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3조 제5항ㆍ제8항ㆍ제9항, 제39조 제2항, 제45조, 제60조 제2항 전단, 제72조 제4항, 제75조 제6항, 제83조 제2항, 제84조 제1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5조 제5항 본문, 제3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을 각각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51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 및 하천관리청"을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69조 제1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을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2항, 제72조 제5항, 제76조 제1항ㆍ제2항, 제92조 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5조 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하천관리청, 국토교통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하천관리청"을 "환경부장관, 하천관리청, 환경부장관ㆍ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75조 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ㆍ하천관리청"을 "환경부장관ㆍ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98조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을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②부터 <25>까지 생략

②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미리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거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일출 전ㆍ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울타리나 담장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하천법(법률 제17814호,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