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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 또는 홍수,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국유 또는 공유인 토지에 한정하며, 이하 "폐천부지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천부지등의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6.9, 2020.12.31>

부칙 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제7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3조 제2항, 제22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 제2항 전단, 제27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제2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0조 제3항, 제43조 제2항, 제60조 제1항, 제61조 제1항ㆍ제2항,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 제1항 본문,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2조 제1항, 제77조 제1항, 제82조 제1항ㆍ제2항, 제86조, 제88조 제3항, 제92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의2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2항 중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을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법률 제17732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 제3항 및 제4항 중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6조 제1항ㆍ제2항, 제39조 제3항, 제41조 제2항 본문, 제68조, 제7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 제1항ㆍ제2항, 제90조 제1항, 제91조 중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5조 제2항, 제39조 제3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환경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7조 제6항, 제10조 제4항,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7732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 제30조 제7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3조 제5항ㆍ제8항ㆍ제9항, 제39조 제2항, 제45조, 제60조 제2항 전단, 제72조 제4항, 제75조 제6항, 제83조 제2항, 제84조 제1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5조 제5항 본문, 제3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을 각각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51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 및 하천관리청"을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69조 제1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을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2항, 제72조 제5항, 제76조 제1항ㆍ제2항, 제92조 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5조 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하천관리청, 국토교통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하천관리청"을 "환경부장관, 하천관리청, 환경부장관ㆍ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75조 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ㆍ하천관리청"을 "환경부장관ㆍ하천관리청"으로 한다.

제98조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을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으로 한다.

②부터 <25>까지 생략

②제1항에 따라 발생한 폐천부지등은 치수 및 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에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하천법(법률 제17814호,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