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015호,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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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
- add 제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및 실시방법】
- add 제4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연령 등】
- add 제5조 【재해 위로금】
- add 제5조의 2【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 add 제6조 【실업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 add 제7조 【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 등】
- add 제8조
- add 제9조
- add 제10조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의 선정】
- add 제11조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대상 등】
- add 제12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 add 제1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실시】
- add 제13조의 2【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 add 제14조 【훈련과정 등 심사위원회】
- add 제15조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 add 제16조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
- add 제17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등의 인정】
- add 제1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취소 시 인정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 add 제18조의 2
- add 제19조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 add 제20조 【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 add 제20조의 2【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심의사항】
- add 제20조의 3【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심의사항의 협의】
- add 제20조의 4【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add 제21조 【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
add
제22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 add 제22조의 2
- add 제22조의 3【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취소 시 인정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 add 제23조
- add 제24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 add 제25조 【훈련비의 반환】
- add 제25조의 2【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 add 제26조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허가 요건 등】
- add 제26조의 2【잔여 귀속재산을 처분ㆍ변경한 자에 대한 징수절차】
- add 제27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
- add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
- add 제28조의 2【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보수교육】
- add 제29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 지원】
- add 제30조 【훈련기준의 설정】
- add 제31조 【기능대학의 설립협의】
- add 제32조 【기능대학의 설립추천】
- add 제33조 【기능대학의 설립인가신청】
- add 제34조 【기능대학의 설립기준】
- add 제35조 【기능대학의 분교】
- add 제36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 add 제37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교과】
- add 제38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 add 제38조의 2【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 add 제39조 【직업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 add 제39조의 2【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기준 등】
- add 제39조의 3【학위전공심화과정의 입학자격 등】
- add 제40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점 등】
- add 제40조의 2【학위전공심화과정의 학점 등】
- add 제41조 【학칙】
- add 제42조 【교원 등의 자격】
- add 제43조 【교원 등의 정원】
- add 제44조 【교원 등의 임용】
- add 제45조 【교원의 정년 등】
- add 제46조 【사업계획의 제출】
- add 제47조 【지도ㆍ감독】
- add 제48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 add 제49조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의 내용】
- add 제50조 【추가징수 기준 금액】
- add 제50조의 2【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사항 및 대상】
- add 제50조의 3【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절차 및 방법】
- add 제51조 【업무의 대행】
- add 제5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 add 제52조의 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add 제52조의 3
- add 제5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