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297호,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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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용역의 범위】
- add 제4조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 add 제4조의 2【정부간 수출계약의 절차】
- add 제5조 【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 add 제6조 【특별조치를 위한 조사 및 협의 절차】
- 제2장 통상의진흥
- add 제7조 【통상진흥 시책의 수립】
- add 제8조 【그 밖의 통상진흥 시책의 내용】
- add 제9조 【통상 관련 제도 조사】
- add 제10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등】
- add 제12조 【해외진출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및 감독】
- add 제12조의 2【전문무역상사의 지정 기준 등】
- add 제12조의 3【전문무역상사에 대한 지원】
- add 제13조 【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 add 제14조
- add 제15조
- add 제16조 【수출입의 제한】
- add 제17조
- add 제19조 【수출입승인의 면제】
- add 제20조 【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입 인정】
- add 제21조 【전산관리체제의 개발ㆍ운영】
- add 제22조 【수출입 거래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 제2절 외화획득용원료ㆍ기재의수입과구매등
- add 제24조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수입승인】
- add 제26조 【외화획득의 범위】
- add 제27조 【외화획득 이행기간】
- add 제28조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사후 관리】
- add 제29조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사후 관리 면제】
- add 제30조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사용목적 변경승인 등】
- add 제31조 【구매확인서의 신청ㆍ발급 등】
- 제3절 전략물자의수출입
- add 제32조의 2【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
- add 제32조의 3【기술이전】
- add 제33조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신청 등】
- add 제34조 【수출허가 및 상황허가의 기준】
- add 제35조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면제】
- add 제36조 【전략물자의 판정 신청 등】
- add 제37조 【전략물자 판정 업무 등의 위탁】
- add 제38조
- add 제39조
- add 제40조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등】
- add 제40조의 2【전략물자등의 경유 또는 환적 허가 신청 등】
- add 제40조의 3【전략물자등의 경유 또는 환적 허가의 기준】
- add 제41조 【전략물자등의 중개허가 신청 등】
- add 제41조의 2【전략물자등의 중개허가의 면제】
- add 제42조 【중개허가의 기준】
- add 제42조의 2【수출허가 등의 유효기간】
- add 제43조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 등】
- add 제44조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자율관리 업무의 범위】
- add 제45조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보고】
- add 제46조 【전략물자관리원의 업무】
- add 제47조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add 제48조 【허가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교육】
- add 제49조 【전략물자기술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 제4절 플랜트수출<개정2010.10.1>
- add 제50조 【수출승인의 신청 등】
- add 제51조 【설비】
- add 제52조 【시공】
- add 제53조 【동의 요청 등】
- add 제54조 【플랜트수출 관련 기관 등 지정】
- 제5절 정부간수출계약<신설2014.7.16>
- add 제54조의 2【정부간 수출계약 보증사업의 수행 기관】
- add 제54조의 3【정부간 수출계약의 이행 보증 조치】
- add 제54조의 4【전담기관의 권한과 책임】
- add 제54조의 5【정부간 수출계약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 add 제54조의 6【정부간 수출계약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add 제54조의 7【국내 기업의 계약 이행 보증 조치】
- 제3장 의2원산지의표시등<신설2010.10.1>
- add 제55조 【원산지표시대상물품 지정 등】
- add 제56조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 add 제57조 【원산지 표시방법의 확인】
- add 제57조의 2【서류검사】
- add 제58조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한 시정조치】
- add 제59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add 제59조의 2【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 add 제60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 add 제60조의 2【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자의 공표】
- add 제60조의 3【자료의 요청】
- add 제61조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 add 제62조 【원산지 판정 절차】
- add 제63조 【이의제기】
- add 제64조
- add 제65조 【수입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 add 제66조 【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 등】
- add 제67조 【단순한 가공활동】
- 제4장 수입수량제한조치
- add 제68조 【수입수량 제한조치】
- add 제69조 【수입수량 제한조치의 연장 등】
- add 제70조
- 제5장 수출입의질서유지 제1절 무역거래자등의수출입질서의유지
- add 제72조
- add 제73조
- add 제74조
- 제2절 분쟁조정등
- add 제75조 【무역분쟁의 통지 등】
- add 제76조 【선적 전 검사가 무역장벽으로 간주되는 경우】
- add 제77조
- add 제78조
- add 제79조
- add 제81조 【조정안의 작성】
- add 제82조 【조정안의 통지】
- add 제83조 【조정의 종료】
- add 제84조 【조정비용】
- add 제85조 【선적전검사중재기관】
- add 제86조 【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분쟁 해결절차와의 관계】
- add 제87조 【조정명령의 기준】
- add 제88조 【조정명령 등】
- 제6장 보칙
- add 제89조
- add 제90조 【수수료】
- add 제9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 add 제9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에 따른 조정】
- add 제93조 【공무원 의제】
- add 제93조의 2【규제의 재검토】
- add 제9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