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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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4조 【친수구역의 지정 등】
add 제5조 【친수구역 조성의 기본방향】
add 제6조 【사업계획의 내용】
add 제7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add 제8조 【친수구역 지정의 고시 등】
add 제9조 【행위제한 등】
add 제10조 【친수구역의 지정 효과 등】
add 제11조 【친수구역 지정의 해제】
제3장 친수구역조성사업
add 제12조 【사업시행자】
add 제13조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
add 제14조 【토지에의 출입 등】
add 제1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add 제16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특례】
add 제17조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add 제18조 【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add 제19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add 제20조 【준공검사】
add 제21조 【공사완료의 공고】
add 제23조 【선수금】
add 제24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add 제25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add 제26조 【친수구역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add 제27조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
add 제28조 【청문】
add 제29조 【보고 및 검사 등】
제4장 하천관리기금
add 제30조 【하천관리기금의 설치】
add 제31조 【개발이익의 환수 등】
add 제32조 【기금의 조성】
add 제33조 【기금의 용도】
add 제34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add 제35조 【기금의 회계기관】
add 제36조 【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제5장 친수구역조성위원회
add 제37조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제6장 보칙
add 제39조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add 제41조 【권한의 위임】
제7장 벌칙
add 제42조 【벌칙】
add 제43조 【양벌규정】
add 제44조 【과태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하천"이란 「하천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하천을 말한다.

2. "친수구역"이란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킬로미터 범위 내의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포함하여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친수구역조성사업"이란 친수구역을 국가하천과 조화롭게 주거ㆍ상업ㆍ산업ㆍ문화ㆍ관광ㆍ레저 등의 기능을 갖추도록 조성ㆍ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814호,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