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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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기본이념】
add 제4조 【장애아동의 권리】
add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임무
add 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add 제7조 【장애아동 복지지원의 심의】
add 제8조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add 제10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ㆍ협력】
add 제11조 【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
제3장 복지지원대상자선정및복지지원제공의절차
add 제12조 【장애의 조기발견】
add 제13조 【복지지원의 신청】
add 제14조 【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add 제15조 【금융정보 등의 제공】
add 제16조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연계】
add 제17조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add 제18조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보호】
제4장 복지지원의내용
add 제19조 【의료비지원】
add 제20조 【보조기구지원】
add 제21조 【발달재활서비스지원】
add 제22조 【보육지원】
add 제23조 【가족지원】
add 제24조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
add 제25조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지원】
add 제26조 【문화ㆍ예술 등 복지지원】
add 제26조의 2【가정위탁지원】
add 제27조 【취약가정 복지지원 우선제공】
add 제28조 【복지지원의 제공】
add 제29조 【복지지원 비용의 환수】
제5장 복지지원제공기관등
add 제30조 【복지지원 제공기관】
add 제31조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직무】
add 제32조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add 제33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제공】
add 제34조 【지도와 감독】
add 제35조 【보고와 검사】
add 제36조 【청문】
add 제37조 【위임 및 위탁】
add 제38조 【이의신청】
제7장 벌칙
add 제39조 【벌칙】
add 제40조 【양벌규정】
add 제41조 【과태료】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한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게 복지지원 제공기관을 연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지지원 제공기관과의 연계는 제9조에 따른 지역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지지원 대상자와 복지지원 제공기관을 연계할 때에는 복지지원 대상자에게 복지지원 제공시간 및 방법ㆍ비용부담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③ 복지지원 대상자와 복지지원 제공기관을 연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법률 제18218호, 2021.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