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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add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장 기초연금액의산정등
add 제5조 【기초연금액의 산정】
add 제5조의 2【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add 제6조 【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add 제7조 【기초연금액의 한도】
add 제8조 【기초연금액의 감액】
add 제9조 【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 등】
제3장 기초연금의신청및지급결정등
add 제10조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add 제10조의 2【기초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add 제11조 【조사ㆍ질문 등】
add 제12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add 제13조 【기초연금 지급의 결정 등】
add 제14조 【기초연금의 지급 및 지급 시기】
add 제15조 【미지급 기초연금】
add 제16조 【기초연금 지급의 정지】
add 제17조 【기초연금 수급권의 상실】
add 제18조 【신고】
add 제19조 【기초연금액의 환수】
add 제20조 【환수금의 고지, 독촉 및 징수】
제5장 기초연금수급권자의권리보호
add 제21조 【기초연금 수급권의 보호】
add 제22조 【이의신청】
제6장 보칙
add 제23조 【시효】
add 제24조 【끝수의 처리】
add 제25조 【비용의 분담】
add 제26조 【기초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add 제27조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add 제2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7장 벌칙
add 제29조 【벌칙】
add 제30조 【양벌규정】
add 제31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