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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add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장 기초연금액의산정등
add 제5조 【기초연금액의 산정】
add 제5조의 2【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add 제6조 【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add 제7조 【기초연금액의 한도】
add 제8조 【기초연금액의 감액】
add 제9조 【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 등】
제3장 기초연금의신청및지급결정등
add 제10조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add 제10조의 2【기초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add 제11조 【조사ㆍ질문 등】
add 제12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add 제13조 【기초연금 지급의 결정 등】
add 제14조 【기초연금의 지급 및 지급 시기】
add 제15조 【미지급 기초연금】
add 제16조 【기초연금 지급의 정지】
add 제17조 【기초연금 수급권의 상실】
add 제18조 【신고】
add 제19조 【기초연금액의 환수】
add 제20조 【환수금의 고지, 독촉 및 징수】
제5장 기초연금수급권자의권리보호
add 제21조 【기초연금 수급권의 보호】
add 제22조 【이의신청】
제6장 보칙
add 제23조 【시효】
add 제24조 【끝수의 처리】
add 제25조 【비용의 분담】
add 제26조 【기초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add 제27조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add 제2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7장 벌칙
add 제29조 【벌칙】
add 제30조 【양벌규정】
add 제31조 【과태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초연금 수급권(受給權)"이란 이 법에 따른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2. "기초연금 수급권자"란 기초연금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기초연금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기초연금법(법률 제18213호, 2021.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