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법률 제17814호, 2020.12.31.)
- 전문보기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등
- add 제5조 【양식산업의 발전 목표 및 정책방향】
- add 제6조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 add 제7조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
- add 제8조 【실태조사】
- add 제9조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
- 제3장 양식업의면허
- add 제10조 【양식업의 면허】
- add 제11조 【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
- add 제12조 【면허의 결격사유】
- add 제12조의 2【형의 분리 선고】
- add 제13조 【면허의 금지 등】
- add 제14조 【면허의 조건】
- add 제15조 【면허의 우선순위】
- add 제16조 【공동신청】
- add 제17조 【면허의 유효기간】
- add 제18조 【한정양식업면허】
- add 제19조 【외국인에 대한 면허】
- add 제20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21조 【양식업의 개시 등】
- add 제22조 【휴업 및 양식업권 포기 신고】
- add 제23조 【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 add 제24조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 add 제25조 【면허의 심사ㆍ평가】
- add 제26조 【면허의 제한 또는 정지】
- add 제27조 【면허의 취소】
- add 제28조 【양식업권의 취득 등】
- add 제29조 【양식업권의 등록】
- add 제30조 【양식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
- add 제31조 【양식업권의 담보 제공】
- add 제32조 【양식업권의 임대차 금지】
- add 제33조 【공유자의 동의】
- add 제34조 【등록권리자의 동의】
- add 제35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 add 제36조 【양식업권의 경매】
- add 제38조 【양식업권의 행사】
- add 제39조 【양식장 표지의 설치 등】
- add 제40조 【양식장관리규약】
- add 제41조 【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
- add 제43조 【양식업의 허가】
- add 제44조 【허가의 금지 등】
- add 제45조 【허가의 제한 및 조건】
- add 제46조 【내수면 이용의 동의】
- add 제47조 【허가의 유효기간】
- add 제48조 【양식업의 변경 및 폐업】
-
add
제4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 add 제50조 【허가양식업자의 지위 승계】
- add 제51조 【허가의 취소】
- add 제52조 【준용규정】
- add 제53조 【시험양식업 및 연구ㆍ교습양식업】
- 제5장 양식업의조정등
- add 제54조 【금지 및 조정 명령 등】
- add 제55조 【유어장의 지정 등】
- add 제56조 【양식시설물의 철거 등】
- add 제57조 【불법 양식수산물의 판매 등의 금지】
- add 제58조 【감독】
- 제6장 양식산업의육성
- add 제59조 【양식업의 규모화 지원】
- add 제60조 【양식산업단지의 지정 등】
- add 제61조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 add 제62조 【양식산업전문인력의 육성】
- add 제63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add 제64조 【양식컨설팅 지원】
- add 제65조 【양식창업 지원】
- add 제66조 【보조 등】
- 제7장 보칙
- add 제67조 【보상】
- add 제68조 【보상금의 공탁】
- add 제69조 【수질오염에 따른 손해배상】
- add 제70조 【포상】
- add 제72조 【자료 제출 요청】
- add 제73조 【서류 송달의 공시】
- add 제74조 【수수료】
- add 제75조 【청문】
- add 제76조 【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
- add 제7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8장 벌칙
- add 제78조 【벌칙】
- add 제79조 【벌칙】
- add 제80조 【벌칙】
- add 제81조 【과태료】
- add 제82조 【몰수】
- add 제83조 【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