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제17조(수산물가공업의 정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물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한 수산물가공업의 생산품목을 제한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임을 알고도 이를 원료나 재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가공하려고 한 경우

가.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제27조 제1항ㆍ제4항,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7조 제1항ㆍ제4항, 제66조, 제67조, 「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 제2항, 제23조, 제47조 제3항,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2조, 제41조 제1항ㆍ제4항, 제43조 제1항 또는 제54조 제1항

나. 「수산업법」 제12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제한이나 조건,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한정어업면허의 면허기간 등,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면허어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ㆍ출항ㆍ입항의 제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제한이나 조건,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효기간, 같은 법 제47조 제4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어업조정에 관한 명령 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1호ㆍ제6호에 따른 수산자원회복을 위한 명령, 「양식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른 면허의 조건,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면허의 유효기간,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한정양식면허의 면허기간 등, 같은 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휴업기간, 같은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면허어업의 제한ㆍ정지,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양식업의 종류, 규모, 양식 품종 등에 관한 제한이나 조건,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 같은 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양식업의 조정에 관한 명령

다. 「수산업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양식산업발전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1항

라. 「수산업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한정어업면허의 면허기간 등,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면허어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ㆍ출항ㆍ입항의 제한, 「양식산업발전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한정양식업면허의 면허기간 등, 같은 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휴업기간, 같은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면허의 제한ㆍ정지

마. 「어장관리법」 제11조 제2항ㆍ제3항 및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또는 제19조

바. 「내수면어업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허가어업의 조업 구역, 규모 및 방법 등의 제한

사. 어업에 관한 외국의 법령이나 외국과의 협정

3. 제16조 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시설 등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나 제1항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생산품목 제한 등 처분의 세부기준은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8525호, 202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