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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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적용범위】
add 제3조 【대항력 등】
add 제4조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add 제5조 【보증금의 회수】
add 제6조 【임차권등기명령】
add 제7조 【「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add 제8조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add 제9조 【임대차기간 등】
add 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
add 제10조의 2【계약갱신의 특례】
add 제10조의 3【권리금의 정의 등】
add 제10조의 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add 제10조의 5【권리금 적용 제외】
add 제10조의 6【표준권리금계약서의 작성 등】
add 제10조의 7【권리금 평가기준의 고시】
add 제10조의 8【차임연체와 해지】
add 제10조의 9【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add 제11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add 제11조의 2【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add 제12조 【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add 제13조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add 제14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add 제14조의 2【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add 제15조 【강행규정】
add 제16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add 제17조 【미등기전세에의 준용】
add 제19조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add 제20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add 제21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준용】
add 제2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임대건물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보증금 및 차임 등을 고려하여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3, 2020.7.3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 제18675호, 2022.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