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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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적용범위】
add 제3조 【대항력 등】
add 제4조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add 제5조 【보증금의 회수】
add 제6조 【임차권등기명령】
add 제7조 【「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add 제8조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add 제9조 【임대차기간 등】
add 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
add 제10조의 2【계약갱신의 특례】
add 제10조의 3【권리금의 정의 등】
add 제10조의 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add 제10조의 5【권리금 적용 제외】
add 제10조의 6【표준권리금계약서의 작성 등】
add 제10조의 7【권리금 평가기준의 고시】
add 제10조의 8【차임연체와 해지】
add 제10조의 9【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add 제11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add 제11조의 2【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add 제12조 【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add 제13조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add 제14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add 제14조의 2【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add 제15조 【강행규정】
add 제16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add 제17조 【미등기전세에의 준용】
add 제19조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add 제20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add 제21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준용】
add 제2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 제18675호, 2022.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