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법률 제17852호,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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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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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유역하수도정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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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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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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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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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및 손괴ㆍ방해행위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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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5【관리대행 계약체결 및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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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6【관리대행업자의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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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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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조치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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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배수설비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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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배수설비 등에 대한 조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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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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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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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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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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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