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법률 제18470호, 2021.10.0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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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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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외국공무원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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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뇌물공여자 등의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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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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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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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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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외국공무원등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국제상거래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행위 방지를 위한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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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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