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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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범위】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5조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add 제6조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제2장 산업단지계획의승인절차
add 제7조 【투자의향서】
add 제8조 【산업단지계획】
add 제9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add 제10조 【관계 기관 협의】
add 제11조 【통합조정회의】
add 제12조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조정】
add 제13조 【기술검토서 작성】
add 제14조 【심의위원회의 심의】
add 제15조의 2【산업단지계획의 변경】
add 제16조 【산업단지계획 승인기간의 제한】
add 제17조 【농공단지에의 적용】
add 제18조 【산업단지계획 관련 정보의 관리】
add 제19조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add 제20조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
제3장 산업단지개발기간단축을위한특례
add 제2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add 제22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add 제23조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적용 특례】
add 제24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적용 특례】
add 제25조 【「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add 제26조 【「수도법」의 적용 특례】
add 제27조 【「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add 제27조의 2【「경관법」의 적용 특례】
add 제28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법률 제18750호, 2022.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