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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법률 제17893호,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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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add 제5조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add 제6조 【회계연도】
add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add 제8조
add 제10조 【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add 제11조 【지방채의 발행】
add 제11조의 2【지방채 발행의 제한】
add 제12조 【지방채 발행의 절차】
add 제13조 【보증채무부담행위 등】
add 제14조
add 제15조
add 제16조
add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add 제17조의 2
add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add 제19조 【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자문】
제2장 경비의부담
add 제20조 【자치사무에 관한 경비】
add 제21조 【부담금과 교부금】
add 제22조 【경비 부담의 비율 등】
add 제23조 【보조금의 교부】
add 제24조 【국고보조금의 신청 등】
add 제25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안】
add 제26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
add 제27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 보조】
add 제27조의 2【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add 제27조의 3【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add 제27조의 4【국고보조금의 관리】
add 제27조의 5【국고보조사업의 이력관리】
add 제27조의 6【지방재정영향평가】
add 제27조의 7【국고보조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사무 수행】
add 제27조의 8【국고보조사업 집행 관리 등】
add 제28조 【시ㆍ도의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경비 부담】
add 제28조의 2【지방세 감면의 제한 등】
add 제29조의 2【자치구 조정교부금】
add 제29조의 3【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
add 제29조의 4【조정교부금 세부명세의 공개】
add 제30조
add 제31조 【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
add 제32조 【사무 위임에 따른 과태료 등 수입의 귀속】
add 제32조의 2
add 제32조의 3
add 제32조의 4
add 제32조의 5
add 제32조의 6
add 제32조의 7
add 제32조의 8
add 제32조의 9
add 제32조의 10
add 제32조의 11
제3장 예산
add 제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add 제34조 【예산총계주의의 원칙】
add 제35조 【세출의 재원】
add 제36조 【예산의 편성】
add 제36조의 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ㆍ제출】
add 제37조 【투자심사】
add 제37조의 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add 제37조의 3【주요 사업의 공개】
add 제38조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
add 제40조 【예산의 내용】
add 제41조 【예산의 과목 구분】
add 제42조 【계속비 등】
add 제43조 【예비비】
add 제44조 【채무부담행위】
add 제44조의 2【예산안의 첨부서류】
add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add 제46조 【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 집행】
add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add 제47조의 2【예산의 이용ㆍ이체】
add 제48조 【예산 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
add 제49조 【예산의 전용】
add 제50조 【세출예산의 이월】
제4장 결산
add 제51조
add 제51조의 2
add 제52조
add 제53조
add 제53조의 2
제5장 재정분석및공개
add 제53조의 3
add 제54조 【재정 운용에 관한 보고 등】
add 제55조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add 제55조의 2【재정위기단체와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및 해제】
add 제55조의 3【재정위기단체 등의 의무 등】
add 제55조의 4【재정위기단체의 지방채 발행 제한 등】
add 제55조의 5【재정건전화 이행 부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이익 부여】
add 제56조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add 제57조 【지방재정분석 결과에 따른 조치 등】
add 제58조 【지방재정에 대한 특별지원 등】
add 제59조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
add 제60조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add 제60조의 2【통합공시】
제5장 의2긴급재정관리<신설2015.12.29>
add 제60조의 3【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
add 제60조의 4【긴급재정관리인의 선임 및 파견】
add 제60조의 5【긴급재정관리계획의 수립】
add 제60조의 6【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 등】
add 제60조의 7【긴급재정관리단체의 예산안 편성 등】
add 제60조의 9【국가 등의 지원】
제6장 수입
add 제61조
add 제62조
add 제63조
add 제64조
add 제65조
add 제66조
제7장 지출
add 제67조
add 제68조
add 제69조
add 제70조
add 제71조
add 제72조
add 제73조
add 제75조
add 제76조
제8장 현금과유가증권
add 제77조
add 제78조
add 제79조
add 제81조
제9장 시효
add 제82조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add 제83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add 제84조 【납입 고지의 효력】
제10장 채권의관리<개정2014.5.28>
add 제85조 【채권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
add 제86조 【채권의 보전】
add 제87조 【관리의 방법 등】
제10장 의2부채의관리<신설2014.5.28>
add 제87조의 2【부채의 관리】
add 제87조의 3【지방재정건전성의 관리】
제11장 복권
add 제88조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의 배분】
제12장 회계관계공무원
add 제89조
add 제90조
add 제92조
add 제93조
add 제94조
add 제95조
add 제96조
add 제96조의 2【지방재정정보화】
add 제96조의 3【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
제14장 벌칙<신설2014.5.28>
add 제97조
add 제98조

제97조 삭제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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