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법률 제17893호,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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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개정2008.3.28>
- add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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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고위공무원단】
- add 제3조 【적용 범위】
- add 제4조 【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 add 제5조 【정의】
- 제2장 중앙인사관장기관<개정2008.3.28>
- add 제6조 【중앙인사관장기관】
- add 제8조
- add 제8조의 2
- add 제8조의 3【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 add 제8조의 4
- add 제9조 【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 add 제10조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자격과 임명】
- add 제10조의 2【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결격사유】
- add 제11조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신분 보장】
- add 제12조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 add 제13조 【소청인의 진술권】
- add 제14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 add 제14조의 2【임시위원의 임명】
- add 제15조 【결정의 효력】
- add 제16조 【행정소송과의 관계】
- add 제17조 【인사에 관한 감사】
- add 제18조 【통계 보고】
- add 제19조 【인사기록】
- add 제19조의 2【인사관리의 전자화】
- add 제19조의 3【공직후보자 등의 관리】
- add 제19조의 4【인사업무의 전문성 확보】
- add 제20조 【권한 위탁】
- 제3장 직위분류제<개정2008.3.28>
- add 제21조 【직위분류제의 확립】
- add 제22조 【직위분류제의 원칙】
- add 제22조의 2【직무분석】
- add 제23조 【직위의 정급】
- add 제24조 【직위분류제의 실시】
- add 제25조
- add 제26조 【임용의 원칙】
- add 제26조의 2【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 add 제26조의 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 add 제26조의 4【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 add 제26조의 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add 제26조의 6【차별금지】
- add 제27조 【결원 보충 방법】
- add 제28조 【신규채용】
- add 제28조의 2【전입】
- add 제28조의 3【전직】
- add 제28조의 4【개방형 직위】
- add 제28조의 6【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임용 등】
- add 제30조
- add 제31조의 2【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 add 제32조 【임용권자】
- add 제32조의 3【겸임】
- add 제32조의 4【파견근무】
- add 제32조의 5【보직관리의 원칙】
- add 제33조 【결격사유】
- add 제33조의 2【벌금형의 분리 선고】
- add 제34조 【시험 실시기관】
- add 제35조 【평등의 원칙】
- add 제36조 【응시 자격】
- add 제36조의 2【채용시험의 가점】
- add 제37조 【시험의 공고】
- add 제38조 【채용후보자 명부】
- add 제39조 【채용후보자의 임용 절차】
- add 제40조 【승진】
- add 제40조의 2【승진임용의 방법】
- add 제40조의 3【승진 심사】
- add 제40조의 4【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 add 제41조 【승진시험 방법】
- add 제42조 【국가유공자 우선 임용】
- add 제43조 【휴직ㆍ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 add 제43조의 2
- add 제43조의 3
- add 제44조 【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 add 제45조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 add 제45조의 2【채용시험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add 제45조의 3【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 제5장 보수<개정2008.3.28>
- add 제46조 【보수 결정의 원칙】
- add 제47조 【보수에 관한 규정】
- add 제48조 【실비 변상 등】
- add 제49조 【국가기관 외의 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의 보수】
- 제6장 능률<개정2008.3.28>
- add 제50조 【인재개발】
- add 제50조의 2【적극행정의 장려】
- add 제51조 【근무성적의 평정】
- add 제52조 【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 add 제53조 【제안 제도】
- add 제54조 【상훈 제도】
- 제7장 복무<개정2008.3.28>
- add 제55조 【선서】
- add 제56조 【성실 의무】
- add 제57조 【복종의 의무】
- add 제58조 【직장 이탈 금지】
- add 제59조 【친절ㆍ공정의 의무】
- add 제59조의 2【종교중립의 의무】
- add 제60조 【비밀 엄수의 의무】
- add 제61조 【청렴의 의무】
- add 제62조 【외국 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 add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 add 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 add 제65조 【정치 운동의 금지】
- add 제66조 【집단 행위의 금지】
- add 제67조 【위임 규정】
- add 제68조 【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 add 제69조 【당연퇴직】
- add 제70조 【직권 면직】
- add 제70조의 2【적격심사】
- add 제71조 【휴직】
- add 제72조 【휴직 기간】
- add 제73조 【휴직의 효력】
- add 제73조의 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 add 제73조의 3【직위해제】
- add 제73조의 4【강임】
- add 제74조 【정년】
- add 제74조의 2【명예퇴직 등】
- add 제74조의 3【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
- 제9장 권익의보장<개정2008.3.28>
- add 제75조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 add 제76조의 2【고충 처리】
- add 제76조의 3【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 처리】
- 제10장 징계<개정2008.3.28>
- add 제78조 【징계 사유】
- add 제78조의 2【징계부가금】
- add 제78조의 3【재징계의결 등의 요구】
- add 제78조의 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 add 제79조 【징계의 종류】
- add 제80조 【징계의 효력】
- add 제81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 add 제82조 【징계 등 절차】
- add 제83조 【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 add 제83조의 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 제11장 벌칙<개정2008.3.28>
- add 제84조 【정치 운동죄】
- add 제84조의 2【벌칙】
- 제12장 보칙<개정2008.3.28>
- add 제85조 【장학금의 지급】
- add 제85조의 2【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