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법률 제17893호,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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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적용범위】
- add 제3조 【선거인의 정의】
- add 제4조 【인구의 기준】
- add 제5조 【선거사무협조】
- add 제6조 【선거권행사의 보장】
- add 제6조의 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 add 제7조 【정당ㆍ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 add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 add 제8조의 2【선거방송심의위원회】
- add 제8조의 3【선거기사심의위원회】
- add 제8조의 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 add 제8조의 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 add 제8조의 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 add 제8조의 7【선거방송토론위원회】
- add 제8조의 8【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add 제8조의 9【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 add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 add 제10조 【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 add 제10조의 2【공정선거지원단】
- add 제10조의 3【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 add 제11조 【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 add 제12조 【선거관리】
- add 제13조 【선거구선거관리】
- add 제14조 【임기개시】
- 제2장 선거권과피선거권
- add 제15조 【선거권】
- add 제16조 【피선거권】
- add 제17조 【연령산정기준】
- add 제18조 【선거권이 없는 자】
- add 제19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
- 제3장 선거구역과의원정수
- add 제20조 【선거구】
- add 제21조 【국회의 의원정수】
-
add
제22조 【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
- add 제23조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
- add 제24조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 add 제24조의 2【국회의원지역구 확정】
- add 제24조의 3【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 add 제25조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
add
제26조 【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 add 제27조 【임기중 국회의원지역구를 변경한 때의 선거유예】
- add 제28조 【임기중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조정 등】
- add 제29조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
- add 제30조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시의 선거 등】
-
add
제31조 【투표구】
- add 제32조 【구역의 변경 등】
- 제4장 선거기간과선거일
- add 제33조 【선거기간】
- add 제34조 【선거일】
- add 제36조 【연기된 선거 등의 선거일】
- 제5장 선거인명부
- add 제37조 【명부작성】
- add 제38조 【거소ㆍ선상투표신고】
- add 제39조 【명부작성의 감독 등】
- add 제40조 【명부열람】
- add 제41조 【이의신청과 결정】
- add 제42조 【불복신청과 결정】
- add 제43조 【명부누락자의 구제】
- add 제44조 【명부의 확정과 효력】
- add 제44조의 2【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 add 제45조 【명부의 재작성】
- add 제46조 【명부사본의 교부】
- 제6장 후보자
- add 제47조 【정당의 후보자추천】
- add 제47조의 2【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 add 제48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 add 제49조 【후보자등록 등】
- add 제50조 【후보자추천의 취소와 변경의 금지】
- add 제51조 【추가등록】
- add 제52조 【등록무효】
- add 제53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
- add 제54조 【후보자사퇴의 신고】
- add 제55조 【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 add 제56조 【기탁금】
- add 제57조 【기탁금의 반환 등】
- 제6장 의2정당의후보자추천을위한당내경선<신설2005.8.4>
- add 제57조의 2【당내경선의 실시】
- add 제57조의 3【당내경선운동】
- add 제57조의 4【당내경선사무의 위탁】
- add 제57조의 5【당원 등 매수금지】
- add 제57조의 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 add 제57조의 7【위탁하는 당내경선에 있어서의 이의제기】
- add 제57조의 8【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 제7장 선거운동
- add 제58조 【정의 등】
- add 제58조의 2【투표참여 권유활동】
- add 제59조 【선거운동기간】
- add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add 제60조의 2【예비후보자등록】
- add 제60조의 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 add 제60조의 4【예비후보자공약집】
- add 제61조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 add 제61조의 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 add 제62조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 add 제63조 【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
- add 제64조 【선거벽보】
- add 제65조 【선거공보】
- add 제66조 【선거공약서】
- add 제67조 【현수막】
- add 제68조 【어깨띠 등 소품】
- add 제69조 【신문광고】
- add 제70조 【방송광고】
- add 제71조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 add 제72조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 add 제73조 【경력방송】
- add 제74조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 add 제75조
- add 제76조
- add 제77조
- add 제78조
- add 제79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 add 제80조 【연설금지장소】
- add 제81조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 add 제82조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 add 제82조의 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
- add 제82조의 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 add 제82조의 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 add 제82조의 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 add 제82조의 6【인터넷언론사 게시판ㆍ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 add 제82조의 7【인터넷광고】
- add 제83조 【교통편의의 제공】
- add 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 add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 add 제87조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 add 제88조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 add 제89조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 add 제89조의 2
- add 제90조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 add 제91조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 add 제92조 【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 add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 add 제94조 【방송ㆍ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 add 제95조 【신문ㆍ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 add 제96조 【허위논평ㆍ보도 등 금지】
- add 제97조 【방송ㆍ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
- add 제98조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
- add 제99조 【구내방송 등에 의한 선거운동금지】
- add 제100조 【녹음기 등의 사용금지】
- add 제101조 【타연설회 등의 금지】
- add 제102조 【야간연설 등의 제한】
- add 제103조 【각종집회 등의 제한】
- add 제104조 【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
- add 제105조 【행렬 등의 금지】
- add 제106조 【호별방문의 제한】
- add 제107조 【서명ㆍ날인운동의 금지】
- add 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 add 제108조의 2【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 add 제108조의 3【정책ㆍ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 add 제109조 【서신ㆍ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 add 제110조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 add 제110조의 2【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 add 제111조 【의정활동 보고】
- add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 add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 add 제114조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 add 제115조 【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 add 제116조 【기부의 권유ㆍ요구 등의 금지】
- add 제117조 【기부받는 행위 등의 금지】
- add 제117조의 2
- add 제118조 【선거일후 답례금지】
- 제8장 선거비용
- add 제119조 【선거비용 등의 정의】
- add 제120조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
- add 제121조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 add 제122조 【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 add 제122조의 2【선거비용의 보전 등】
- add 제123조
- add 제124조
- add 제126조
- add 제127조
- add 제128조
- add 제129조
- add 제130조
- add 제132조
- add 제133조
- add 제134조
- add 제135조의 2【선거비용보전의 제한】
- add 제136조
- 제9장 선거와관련있는정당활동의규제
- add 제137조 【정강ㆍ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
- add 제137조의 2【정강ㆍ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
- add 제138조 【정강ㆍ정책홍보물의 배부제한 등】
- add 제138조의 2【정책공약집의 배부제한 등】
- add 제139조 【정당기관지의 발행ㆍ배부제한】
- add 제140조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
- add 제141조 【당원집회의 제한】
- add 제142조
- add 제143조
- add 제144조 【정당의 당원모집 등의 제한】
- add 제145조 【당사게시 선전물 등의 제한】
- 제10장 투표
- add 제146조 【선거방법】
- add 제146조의 2【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 add 제147조 【투표소의 설치】
- add 제148조 【사전투표소의 설치】
- add 제149조 【기관ㆍ시설 안의 기표소】
- add 제149조의 2
- add 제150조 【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 add 제151조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 add 제152조 【투표용지모형 등의 공고】
- add 제153조 【투표안내문의 발송】
- add 제154조 【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 add 제154조의 2【선상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전송 등】
- add 제155조 【투표시간】
- add 제156조 【투표의 제한】
- add 제157조 【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 add 제158조의 2【거소투표】
- add 제158조의 3【선상투표】
- add 제159조 【기표방법】
- add 제160조
- add 제161조 【투표참관】
- add 제162조 【사전투표참관】
- add 제163조 【투표소 등의 출입제한】
- add 제164조 【투표소 등의 질서유지】
- add 제165조 【무기나 흉기 등의 휴대금지】
- add 제166조 【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
- add 제167조 【투표의 비밀보장】
- add 제168조 【투표함 등의 봉쇄ㆍ봉인】
- add 제169조 【투표록의 작성】
- add 제170조 【투표함 등의 송부】
- add 제171조 【투표관계서류의 인계】
- 제11장 개표
- add 제172조 【개표관리】
- add 제174조 【개표사무원】
- add 제176조 【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ㆍ개표】
- add 제177조 【투표함의 개함】
- add 제178조 【개표의 진행】
- add 제179조 【무효투표】
- add 제180조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 add 제181조 【개표참관】
- add 제182조 【개표관람】
- add 제183조 【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 add 제184조 【투표지의 구분】
- add 제185조 【개표록ㆍ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 등】
- add 제186조 【투표지ㆍ개표록 및 선거록 등의 보관】
- 제12장 당선인
- add 제187조 【대통령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 add 제188조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 add 제189조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 add 제190조 【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 add 제190조의 2【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 add 제19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 add 제191조의 2【당선인 사퇴의 신고】
-
add
제192조 【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 add 제193조 【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
- add 제194조 【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
- 제13장 재선거와보궐선거
- add 제195조 【재선거】
- add 제196조 【선거의 연기】
- add 제197조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 add 제198조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 add 제199조 【연기된 선거 등의 실시】
- add 제200조 【보궐선거】
- add 제201조 【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 제14장 동시선거에관한특례
- add 제202조 【동시선거의 정의와 선거기간】
- add 제203조 【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 add 제205조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특례】
- add 제206조 【선거벽보에 관한 특례】
- add 제207조 【책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특례】
- add 제208조
- add 제209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관한 특례】
- add 제210조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관한 특례】
- add 제211조 【투표용지ㆍ투표안내문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212조 【거소투표ㆍ사전투표의 투표용지 발송과 회송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213조 【투표참관인선정 및 지정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214조 【투표함의 개함등에 관한 특례】
- add 제215조 【개표참관인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217조 【투표록ㆍ개표록 등 작성에 관한 특례】
- 제14장 의2재외선거에관한특례<신설2009.2.12>
- add 제218조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 add 제218조의 2【재외투표관리관의 임명】
- add 제218조의 3【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
- add 제218조의 4【국외부재자 신고】
- add 제218조의 5【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add 제218조의 6【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작성】
- add 제218조의 7【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의 송부】
- add 제218조의 8【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 add 제218조의 9【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
- add 제218조의 10【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
- add 제218조의 11【재외선거인명부등에 대한 이의 및 불복신청 등】
- add 제218조의 12【대통령의 궐위선거 및 재선거에서 기한 등의 단축】
- add 제218조의 13【재외선거인명부등의 확정과 송부】
- add 제218조의 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 add 제218조의 15【선거비용에 대한 특례】
- add 제218조의 16【재외선거의 투표방법】
- add 제218조의 17【재외투표소의 설치ㆍ운영】
- add 제218조의 18【투표용지 작성 등】
- add 제218조의 19【재외선거의 투표 절차】
- add 제218조의 20【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
- add 제218조의 21【재외투표의 회송】
- add 제218조의 22【재외투표소투표록 등의 작성ㆍ송부】
- add 제218조의 23【재외투표의 접수】
- add 제218조의 24【재외투표의 개표】
- add 제218조의 25【재외투표의 효력】
- add 제218조의 26【국외선거범에 대한 공소시효 등】
- add 제218조의 27【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 의무】
- add 제218조의 28【재외선거사무의 지원 등】
- add 제218조의 29【천재지변 등의 발생 시 재외선거사무의 처리】
- add 제218조의 30【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등】
- add 제218조의 31【외국인의 입국금지】
- add 제218조의 32【국외선거범에 대한 영사조사】
- add 제218조의 33【국외선거범에 대한 인터넷 화상조사】
- add 제218조의 34【준용규정 등】
- add 제218조의 35【시행규칙】
- 제15장 선거에관한쟁송
- add 제219조 【선거소청】
- add 제220조 【소청에 대한 결정】
- add 제221조 【「행정심판법」의 준용】
- add 제222조 【선거소송】
- add 제223조 【당선소송】
- add 제224조 【선거무효의 판결 등】
- add 제225조 【소송 등의 처리】
- add 제227조 【「행정소송법」의 준용 등】
- add 제228조 【증거조사】
- add 제229조 【인지 첩부 및 첨부에 관한 특례】
- 제16장 벌칙
- add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 add 제231조 【재산상의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 add 제232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 add 제233조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 add 제234조 【당선무효유도죄】
- add 제235조 【방송ㆍ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 add 제236조 【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 add 제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
- add 제238조 【군인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 add 제239조 【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
- add 제239조의 2【선장 등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등】
- add 제240조 【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 add 제241조 【투표의 비밀침해죄】
- add 제242조 【투표ㆍ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 add 제242조의 2【공무원의 재외선거사무 간섭죄】
- add 제243조 【투표함 등에 관한 죄】
- add 제244조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 add 제245조 【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
- add 제246조 【다수인의 선거방해죄】
- add 제247조 【사위등재ㆍ허위날인죄】
- add 제248조 【사위투표죄】
- add 제249조 【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 add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 add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 add 제252조 【방송ㆍ신문 등 부정이용죄】
- add 제253조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 add 제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
-
add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 add 제256조 【각종제한규정위반죄】
- add 제257조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 add 제258조 【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
- add 제259조 【선거범죄선동죄】
- add 제260조 【양벌규정】
- add 제261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 add 제262조 【자수자에 대한 특례】
- add 제262조의 2【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 add 제262조의 3【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 add 제263조 【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 add 제264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add 제265조 【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add 제265조의 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 add 제266조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 add 제267조 【기소ㆍ판결에 관한 통지】
- add 제268조 【공소시효】
- add 제269조 【재판의 관할】
- add 제270조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 add 제270조의 2【피고인의 출정】
- add 제271조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
- add 제271조의 2【선거에 관한 광고의 제한】
- add 제272조 【불법선전물의 우송중지】
- add 제272조의 2【선거범죄의 조사등】
- add 제272조의 3【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
- add 제273조 【재정신청】
- add 제274조 【선거에 관한 신고 등】
- add 제275조 【선거운동의 제한ㆍ중지】
- add 제276조 【선거일후 선전물 등의 철거】
- add 제277조 【선거관리경비】
- add 제277조의 2【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 add 제278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 add 제279조 【정당ㆍ후보자의 선전물의 공익목적 활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