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93호,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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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add 제5조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 add 제6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 제2장 기본계획및사업
- add 제7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 add 제8조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운영】
- add 제8조의 2【감염병병원】
- add 제8조의 3【내성균 관리대책】
- add 제8조의 4【업무의 협조】
- add 제8조의 5【긴급상황실】
- add 제9조 【감염병관리위원회】
-
add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 제3장 신고및보고
- add 제11조 【의사 등의 신고】
- add 제12조 【그 밖의 신고의무자】
- add 제13조 【보건소장 등의 보고 등】
- add 제14조 【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
- add 제15조 【감염병환자등의 파악 및 관리】
- 제4장 감염병감시및역학조사등
- add 제16조 【감염병 표본감시 등】
- add 제16조의 2【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 add 제17조 【실태조사】
- add 제18조 【역학조사】
- add 제18조의 2【역학조사의 요청】
- add 제18조의 3【역학조사인력의 양성】
- add 제18조의 4【자료제출 요구 등】
- add 제19조 【건강진단】
- add 제20조 【해부명령】
- add 제20조의 2【시신의 장사방법 등】
- 제5장 고위험병원체
- add 제21조 【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분양ㆍ이동 및 이동신고】
- add 제22조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등】
- add 제23조 【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 등】
- add 제23조의 2【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취소 등】
- add 제23조의 3【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등】
- add 제23조의 4【고위험병원체의 취급 기준】
- add 제23조의 5【고위험병원체 취급 교육】
- 제6장 예방접종
- add 제24조 【필수예방접종】
- add 제25조 【임시예방접종】
- add 제26조 【예방접종의 공고】
- add 제27조 【예방접종증명서】
- add 제28조 【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 add 제29조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 add 제30조 【예방접종피해조사반】
- add 제31조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 add 제32조 【예방접종의 실시주간 및 실시기준 등】
- add 제33조 【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 add 제33조의 2【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비축 등】
- add 제33조의 3【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생산 계획 등의 보고】
- add 제33조의 4【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제7장 감염전파의차단조치
- add 제34조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 add 제34조의 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 add 제35조 【시ㆍ도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등】
- add 제35조의 2【재난 시 의료인에 대한 거짓 진술 등의 금지】
- add 제36조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 add 제37조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
- add 제38조 【감염병환자등의 입소 거부 금지】
- add 제39조 【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방법】
- add 제39조의 2【감염병관리시설 평가】
- add 제39조의 3【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 add 제40조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 add 제40조의 2【감염병 대비 의약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 add 제40조의 3【수출금지 등】
- add 제40조의 4【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 add 제40조의 5【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 add 제40조의 6【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개발 중인 백신 및 치료제 구매 특례】
- add 제41조 【감염병환자등의 관리】
- add 제41조의 2【사업주의 협조의무】
- add 제42조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 add 제43조 【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 add 제44조 【수감 중인 환자의 관리】
- add 제45조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 add 제46조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 add 제47조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 add 제48조 【오염장소 등의 소독 조치】
- 제8장 예방조치
- add 제49조 【감염병의 예방 조치】
- add 제49조의 2【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 add 제49조의 3【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 add 제50조 【그 밖의 감염병 예방 조치】
- add 제51조 【소독 의무】
- add 제52조 【소독업의 신고 등】
- add 제53조 【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 add 제54조 【소독의 실시 등】
- add 제55조 【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 add 제56조 【소독업무의 대행】
- add 제57조 【서류제출 및 검사 등】
- add 제58조 【시정명령】
- add 제59조 【영업정지 등】
- 제9장 방역관역학조사관검역위원및예방위원등<개정2015.7.6>
- add 제60조 【방역관】
- add 제60조의 2【역학조사관】
- add 제60조의 3【한시적 종사명령】
- add 제61조 【검역위원】
- add 제62조 【예방위원】
- add 제63조 【한국건강관리협회】
- 제10장 경비
- add 제64조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가 부담할 경비】
- add 제65조 【시ㆍ도가 부담할 경비】
- add 제66조 【시ㆍ도가 보조할 경비】
- add 제67조 【국고 부담 경비】
- add 제68조 【국가가 보조할 경비】
- add 제69조 【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
- add 제69조의 2【외국인의 비용 부담】
- add 제70조 【손실보상】
- add 제70조의 2【손실보상심의위원회】
- add 제70조의 3【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 add 제70조의 4【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 add 제70조의 5【손실보상금의 긴급지원】
- add 제70조의 6【심리지원】
- add 제72조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등】
- add 제72조의 2【손해배상청구권】
- add 제73조 【국가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 등 금지】
- 제11장 보칙
- add 제74조의 2【자료의 제공 요청 및 검사】
- add 제75조 【청문】
- add 제76조 【위임 및 위탁】
- add 제76조의 2【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 add 제76조의 3【준용규정】
- add 제76조의 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add 제77조 【벌칙】
- add 제78조 【벌칙】
- add 제79조 【벌칙】
- add 제79조의 2【벌칙】
- add 제79조의 3【벌칙】
- add 제80조 【벌칙】
- add 제81조 【벌칙】
- add 제81조의 2【형의 가중처벌】
- add 제82조 【양벌규정】
- add 제83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