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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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시범사업】
add 제4조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
제2장 공원녹지기본계획
add 제5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add 제6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등】
add 제8조 【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
add 제9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등】
add 제10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효력 및 정비】
제3장 도시녹화및도시공원ㆍ녹지의확충
add 제11조 【도시녹화계획】
add 제12조 【녹지활용계약】
add 제12조의 2【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add 제13조 【녹화계약】
add 제14조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제4장 도시공원의설치및관리
add 제14조의 2【자연적 녹지의 보전을 위한 조치】
add 제15조 【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add 제16조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add 제16조의 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add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add 제18조 【공원조성계획의 정비】
add 제19조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add 제19조의 2【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ㆍ관리】
add 제19조의 3【어린이공원 내 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add 제20조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add 제21조 【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
add 제21조의 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add 제22조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조치】
add 제23조 【겸용 공작물의 관리】
add 제24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add 제25조 【원상회복】
add 제25조의 2【국가도시공원의 지정ㆍ예산지원 등에 관한 특례】
add 제26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add 제27조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add 제28조 【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add 제29조 【토지매수의 청구】
add 제30조 【매수 청구의 절차 등】
add 제31조 【비용의 부담】
add 제32조 【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add 제33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출입 제한 등】
add 제34조 【공공시설의 귀속】
제6장 녹지의설치및관리
add 제35조 【녹지의 세분】
add 제36조 【녹지의 설치 및 관리】
add 제37조 【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
add 제38조 【녹지의 점용허가 등】
제7장 비용<개정2011.9.16>
add 제39조 【비용 부담】
add 제40조 【입장료 등의 징수】
add 제41조 【점용료의 징수】
add 제42조 【점용료 등의 귀속 등】
add 제43조 【점용료의 강제 징수】
add 제44조 【비용 보조】
제8장 감독<개정2011.9.16>
add 제47조 【청문】
제9장 보칙<개정2011.9.16>
add 제48조 【문화재 등에 대한 특례】
add 제48조의 2【도시공원 지정 시 고려사항 등】
add 제49조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add 제50조 【도시공원위원회】
add 제51조 【도시공원 대장】
add 제52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 제한】
제10장 벌칙<개정2011.9.16>
add 제53조 【벌칙】
add 제54조 【벌칙】
add 제55조 【양벌규정】
add 제56조 【과태료】

③ 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이하 "공원수탁관리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①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ㆍ기준 및 수탁자의 선정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그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93호, 2021.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