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93호,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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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 add 제3조의 2【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 add 제4조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의 관계 등】
- add 제5조 【도시ㆍ군계획 등의 명칭】
- add 제6조 【국토의 용도 구분】
- add 제7조 【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 add 제9조 【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제한】
- 제2장 광역도시계획
- add 제11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 add 제12조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 add 제13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add 제15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 add 제16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 add 제17조 【광역도시계획의 조정】
- add 제17조의 2【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3장 도시ㆍ군기본계획<개정2011.4.14>
- add 제18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 add 제19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 add 제20조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 add 제21조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 add 제22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확정】
- add 제22조의 2【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 add 제22조의 3
- add 제23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정비】
- 제4장 도시ㆍ군관리계획<개정2011.4.14> 제1절 도시ㆍ군관리계획의수립절차<개정2011.4.14>
- add 제24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 add 제25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 add 제26조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 add 제27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 add 제28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
add
제29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 add 제30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 add 제31조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 add 제32조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 add 제33조
- add 제34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
- add 제35조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특례】
- 제2절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 add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 add 제37조 【용도지구의 지정】
- add 제38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 add 제38조의 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 add 제39조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 add 제40조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 add 제40조의 2【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 add 제41조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 add 제42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 제3절 도시ㆍ군계획시설<개정2011.4.14>
- add 제43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 add 제44조 【공동구의 설치】
- add 제44조의 2【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 add 제44조의 3【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 add 제45조 【광역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 add 제46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 설치기준과 보상 등】
- add 제47조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 add 제48조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 add 제48조의 2【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 제4절 지구단위계획
- add 제49조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add 제50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 add 제51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 add 제52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add 제53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 add 제54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 add 제55조
- add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 add 제57조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 add 제5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add 제59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add 제60조 【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 add 제61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 add 제61조의 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 add 제62조 【준공검사】
- add 제63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 add 제64조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 add 제65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 제2절 개발행위에따른기반시설의설치
- add 제66조 【개발밀도관리구역】
- add 제67조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 add 제68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 add 제69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 add 제70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 add 제71조
- add 제72조
- add 제73조
- add 제75조
- 제3절 성장관리계획<신설2021.1.12>
- add 제75조의 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 add 제75조의 3【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 add 제75조의 4【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
-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및용도구역에서의행위제한<개정2009.2.6>
- add 제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 add 제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 add 제78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add 제79조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 add 제80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 add 제80조의 2【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 add 제80조의 3【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add 제81조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 add 제82조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 add 제83조 【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 add 제83조의 2【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 add 제84조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 제7장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시행<개정2011.4.14>
- add 제85조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 add 제86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 add 제87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분할 시행】
- add 제88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 add 제89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 add 제90조 【서류의 열람 등】
- add 제91조 【실시계획의 고시】
- add 제92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 add 제93조 【관계 서류의 열람 등】
- add 제94조 【서류의 송달】
- add 제95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add 제9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 add 제97조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 add 제98조 【공사완료의 공고 등】
- add 제99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 add 제10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101조 【비용 부담의 원칙】
- add 제102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 add 제103조
- add 제104조 【보조 또는 융자】
- add 제105조의 2【방재지구에 대한 지원】
- 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 add 제106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add 제107조 【조직】
- add 제108조 【위원장 등의 직무】
- add 제109조 【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 add 제110조 【분과위원회】
- add 제111조 【전문위원】
- add 제112조 【간사 및 서기】
- add 제113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add 제113조의 2【회의록의 공개】
- add 제113조의 3【위원의 제척ㆍ회피】
- add 제113조의 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add 제114조 【운영 세칙】
- add 제115조 【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 add 제116조 【도시ㆍ군계획상임기획단】
- 제10장 토지거래의허가등
- add 제117조
- add 제118조
- add 제119조
- add 제120조
- add 제121조
- add 제122조
- add 제123조
- add 제124조
- add 제124조의 2
- add 제125조
- add 제126조
- 제11장 보칙<개정2009.2.6>
- add 제127조 【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 add 제128조 【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
- add 제129조 【전문기관에 자문 등】
- add 제130조 【토지에의 출입 등】
- add 제131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 add 제132조
- add 제133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add 제134조 【행정심판】
- add 제135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 add 제136조 【청문】
- add 제137조 【보고 및 검사 등】
- add 제138조 【도시ㆍ군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 add 제13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12장 벌칙<개정2009.2.6>
- add 제140조 【벌칙】
- add 제140조의 2【벌칙】
- add 제141조 【벌칙】
- add 제142조 【벌칙】
- add 제143조 【양벌규정】
- add 제144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