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09.1.30>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2조의 2【국가 등의 책무】
add 제2조의 3【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3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2장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수립및경제자유구역의지정등<개정2011.4.4>
add 제3조의 2【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3조의 3【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내용】
add 제3조의 4【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 수립 등】
add 제4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add 제5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요건】
add 제6조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add 제6조의 2
add 제6조의 3
add 제7조의 2【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
add 제7조의 3【경제자유구역 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시 협의】
add 제7조의 4【경제자유구역 연접 지역의 협의】
add 제7조의 5【행위의 제한】
add 제7조의 6【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의 변경】
add 제7조의 7【핵심전략산업의 선정】
add 제8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해제】
add 제8조의 2【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제3장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시행
add 제8조의 3【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add 제8조의 4【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등】
add 제8조의 5【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add 제8조의 6【조성토지의 매도명령 등】
add 제9조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add 제9조의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add 제9조의 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add 제9조의 4【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add 제9조의 5【국공유지의 처분제한】
add 제9조의 6【「농지법」에 관한 특례】
add 제9조의 7【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add 제9조의 8【개발이익의 재투자】
add 제10조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add 제11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add 제12조 【개발사업의 착수】
add 제13조 【토지수용】
add 제13조의 2【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add 제14조 【준공검사】
add 제14조의 2【비용의 부담】
add 제14조의 3【개발이 진행 중인 산업단지 등의 개발절차】
add 제15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제4장 외국인투자기업등의경영활동지원<개정2009.1.302018.4.17>
add 제16조 【세제 및 자금지원】
add 제17조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add 제18조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add 제19조 【산업평화의 유지】
제5장 외국인생활여건의개선
add 제21조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add 제22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add 제23조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add 제23조의 2【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add 제23조의 3【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add 제24조 【외국방송의 재송신】
add 제24조의 2
add 제24조의 3【「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add 제25조 【설치 및 운영】
add 제26조
add 제27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add 제27조의 2【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
add 제27조의 3【기본운영규정】
add 제27조의 4【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
add 제27조의 6【공무원 파견기간】
add 제27조의 7【경제자유구역청의 회계와 재정】
add 제28조 【옴부즈만 등】
제7장 보칙<개정2009.1.30>
add 제28조의 2【보고 및 검사 등】
add 제28조의 3【경제자유구역별 사업성과의 평가】
add 제28조의 4【경제자유구역 통계의 작성】
add 제28조의 5【청문】
add 제29조
add 제3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8장 벌칙
add 제30조의 2【벌칙】
add 제31조 【벌칙】
add 제32조 【벌칙】
add 제33조 【벌칙】
add 제34조 【양벌규정】
add 제35조 【과태료】

②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각 호의 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③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4>

④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를 제10조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893호, 2021.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