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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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2장 재정비촉진지구의지정
add 제4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등】
add 제5조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add 제6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add 제7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
add 제8조 【행위 등의 제한】
제3장 재정비촉진계획의수립및결정
add 제9조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add 제10조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add 제11조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등】
add 제12조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add 제13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add 제13조의 2【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 상실 등】
제4장 재정비촉진사업의시행
add 제14조 【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시행 총괄관리】
add 제15조 【사업시행자】
add 제16조 【민간투자사업 등】
add 제17조 【사업협의회의 구성】
add 제18조 【사업시행의 촉진】
제5장 재정비촉진사업의시행을위한지원
add 제19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add 제19조의 2【우선사업구역에 관한 특례】
add 제20조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의 특례】
add 제20조의 2【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한 특례】
add 제21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특례】
add 제22조 【지방세의 감면】
add 제23조 【과밀부담금의 면제】
add 제24조 【특별회계의 설치 등】
add 제25조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특례】
제6장 개발이익의환수등
add 제26조 【비용 부담의 원칙】
add 제27조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기반시설 설치】
add 제28조 【재정비촉진지구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등】
add 제29조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add 제30조 【세입자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등】
add 제30조의 2【영세 상인 및 상가 세입자 대책】
add 제30조의 3【재정비촉진지구의 범죄 예방】
add 제31조 【임대주택의 건설】
제7장 보칙<개정2011.5.30>
add 제32조
add 제33조 【토지 등 분할거래】
add 제34조 【도시재정비위원회】
add 제35조 【감독 등】
add 제36조 【자료의 제출 요구 등】
add 제3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4조(도시재정비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소속으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에 대한 자문

3.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4.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② 제1항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7893호, 2021.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