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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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주민소환투표의 사무관리】
add 제3조 【주민소환투표권】
add 제4조 【주민소환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
add 제5조 【주민소환투표권 행사의 보장 및 주민소환투표 홍보ㆍ계도】
add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주민소환투표의청구등
add 제7조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add 제8조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
add 제9조 【서명요청 활동】
add 제10조 【서명요청 활동의 제한】
add 제11조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각하】
제3장 주민소환투표의실시등
add 제12조 【주민소환투표의 발의】
add 제12조의 2【주민소환투표공보】
add 제13조 【주민소환투표의 실시】
add 제14조 【소명기회의 보장】
add 제15조 【주민소환투표의 형식】
add 제16조 【주민소환투표의 실시구역】
add 제17조 【주민소환투표운동의 원칙】
add 제18조 【주민소환투표운동의 기간 및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
add 제19조 【주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
add 제20조 【주민소환투표운동의 제한】
제4장 주민소환투표의효력및소송등
add 제21조 【권한행사의 정지 및 권한대행】
add 제22조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add 제23조 【주민소환투표의 효력】
add 제24조 【주민소환투표소송 등】
add 제25조 【보궐선거 실시제한 등】
add 제26조 【주민소환투표관리경비】
제5장 「주민투표법」의준용등
add 제27조 【「주민투표법」의 준용 등】
add 제28조 【벌칙】
add 제29조 【벌칙】
add 제30조 【벌칙】
add 제31조 【벌칙】
add 제32조 【벌칙】
add 제33조 【벌칙】
add 제34조 【이익의 몰수】
add 제35조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과태료】
제7장 보칙
add 제36조 【주민소환투표 범죄의 조사 등】
add 제37조 【주민소환투표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add 제38조 【주민소환투표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주민소환투표일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 안에서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자진사퇴, 피선거권 상실 또는 사망 등으로 궐위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 공고일 이후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 또는 선거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민소환투표를 그에 병합하거나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

2.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ㆍ재선거 및 보궐선거(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를 제외한다)

3. 동일 또는 다른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93호, 2021.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