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93호,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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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 1.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 2.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
  • 3. 해당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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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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