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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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4조 【적용 범위】
제2장 측량<개정2020.2.18> 제1절 통칙
add 제5조 【측량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add 제6조 【측량기준】
add 제7조 【측량기준점】
add 제8조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add 제9조 【측량기준점표지의 보호】
add 제10조 【협력체계의 구축】
add 제10조의 2【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
add 제10조의 3【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add 제11조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통보 등】
제2절 기본측량
add 제12조 【기본측량의 실시 등】
add 제13조 【기본측량성과의 고시】
add 제14조 【기본측량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add 제15조 【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add 제16조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제3절 공공측량및일반측량
add 제17조 【공공측량의 실시 등】
add 제18조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add 제19조 【공공측량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add 제20조 【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add 제21조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add 제22조 【일반측량의 실시 등】
제4절 지적측량
add 제23조 【지적측량의 실시 등】
add 제24조 【지적측량 의뢰 등】
add 제25조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add 제26조 【토지의 이동에 따른 면적 등의 결정방법】
add 제27조 【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add 제28조 【지적위원회】
add 제29조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
제5절 삭제<2020.2.18>
add 제30조
add 제31조
add 제32조
add 제33조
add 제34조
add 제35조
add 제36조
add 제37조
add 제38조
제6절 측량기술자<개정2020.2.18>
add 제39조 【측량기술자】
add 제40조 【측량기술자의 신고 등】
add 제41조 【측량기술자의 의무】
add 제42조 【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 등】
add 제43조
제7절 측량업<개정2020.2.18>
add 제44조 【측량업의 등록】
add 제45조 【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
add 제46조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add 제47조 【측량업등록의 결격사유】
add 제48조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add 제49조 【측량업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
add 제50조 【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 등】
add 제51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add 제52조 【측량업의 등록취소 등】
add 제52조의 2【측량업자의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등】
add 제53조 【등록취소 등의 처분 후 측량업자의 업무 수행 등】
add 제54조
add 제55조 【측량의 대가】
제8절 삭제<2020.2.18>
add 제56조
add 제57조
제9절 삭제<2014.6.3>
add 제58조
add 제59조
add 제60조
add 제61조
add 제62조
add 제63조
제3장 지적(地籍) 제1절 토지의등록
add 제64조 【토지의 조사ㆍ등록 등】
add 제65조 【지상경계의 구분 등】
add 제66조 【지번의 부여 등】
add 제67조 【지목의 종류】
add 제68조 【면적의 단위 등】
제2절 지적공부
add 제69조 【지적공부의 보존 등】
add 제70조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의 설치】
add 제71조 【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add 제72조 【지적도 등의 등록사항】
add 제73조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add 제74조 【지적공부의 복구】
add 제75조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add 제76조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add 제76조의 2【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운영】
add 제76조의 4【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증명서 발급】
add 제76조의 5【준용】
제3절 토지의이동신청및지적정리등
add 제77조 【신규등록 신청】
add 제78조 【등록전환 신청】
add 제79조 【분할 신청】
add 제80조 【합병 신청】
add 제81조 【지목변경 신청】
add 제82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add 제83조 【축척변경】
add 제84조 【등록사항의 정정】
add 제85조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등】
add 제86조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
add 제87조 【신청의 대위】
add 제88조 【토지소유자의 정리】
add 제89조 【등기촉탁】
add 제90조 【지적정리 등의 통지】
제4장 보칙
add 제91조 【지명의 결정】
add 제92조 【측량기기의 검사】
add 제93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add 제94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add 제95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
add 제96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add 제97조 【연구ㆍ개발의 추진 등】
add 제98조 【측량 분야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add 제99조 【보고 및 조사】
add 제100조 【청문】
add 제101조 【토지등에의 출입 등】
add 제102조 【토지등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add 제103조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add 제104조 【업무의 수탁】
add 제10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add 제106조 【수수료 등】
제5장 벌칙
add 제107조 【벌칙】
add 제108조 【벌칙】
add 제109조 【벌칙】
add 제110조 【양벌규정】
add 제111조 【과태료】

제78조(등록전환 신청)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