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지적재조사사업의시행 제1절 기본계획의수립등
add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4조의 2【시ㆍ도종합계획의 수립】
add 제5조의 2【책임수행기관의 지정 등】
add 제6조 【실시계획의 수립】
add 제7조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add 제8조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
add 제9조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의 효력상실 등】
제2절 지적측량등
add 제10조 【토지현황조사】
add 제11조 【지적재조사측량】
add 제13조 【토지소유자협의회】
제3절 경계의확정등
add 제14조 【경계설정의 기준】
add 제15조 【경계점표지 설치 및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 등】
add 제16조 【경계의 결정】
add 제17조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add 제18조 【경계의 확정】
add 제19조 【지목의 변경】
제4절 조정금산정등
add 제20조 【조정금의 산정】
add 제21조 【조정금의 지급ㆍ징수 또는 공탁】
add 제21조의 2【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
add 제22조 【조정금의 소멸시효】
제5절 새로운지적공부의작성등
add 제23조 【사업완료 공고 및 공람 등】
add 제24조 【새로운 지적공부의 작성】
add 제25조 【등기촉탁】
add 제26조 【폐쇄된 지적공부의 관리】
add 제27조 【건축물현황에 관한 사항의 통보】
제3장 지적재조사위원회등
add 제28조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add 제29조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
add 제30조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
add 제31조 【경계결정위원회】
add 제32조 【지적재조사기획단 등】
제4장 보칙
add 제35조 【청구 등의 제한】
add 제36조 【물상대위】
add 제37조 【토지등에의 출입 등】
add 제38조 【서류의 열람 등】
add 제39조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보고ㆍ감독】
add 제40조 【권한의 위임】
add 제41조 【비밀누설금지】
add 제42조 【「도시개발법」의 준용】
add 제42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
add 제43조 【벌칙】
add 제44조 【양벌규정】
add 제45조 【과태료】

① 시ㆍ도지사는 지적재조사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시ㆍ도 공보에 고시하고 그 지정내용 또는 변경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10>

②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고시가 있을 때에는 지적공부에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893호, 2021.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