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93호,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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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기본원칙】
- add 제3조 【정의】
- add 제4조 【적용 범위】
- add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6조 【선거관리 협조】
- 제2장 선거관리의위탁등
- add 제7조 【위탁선거의 관리 범위】
- add 제8조 【선거관리의 위탁신청】
- add 제9조 【임의위탁선거의 위탁관리 결정ㆍ통지】
- add 제10조 【공정선거지원단】
- add 제11조 【위탁선거의 관리】
- 제3장 선거권및피선거권
- add 제12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
- 제4장 선거기간과선거일
- add 제13조 【선거기간】
- add 제14조 【선거일】
- 제5장 선거인명부
- add 제15조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 add 제16조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과 결정】
- add 제17조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 신청】
- 제6장 후보자
- add 제18조 【후보자등록】
- add 제19조 【등록무효】
- add 제20조 【후보자사퇴의 신고】
- add 제21조 【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 제7장 선거운동
- add 제22조 【적용 제외】
- add 제23조 【선거운동의 정의】
- add 제24조의 2【예비후보자】
- add 제25조 【선거공보】
- add 제26조 【선거벽보】
- add 제27조 【어깨띠ㆍ윗옷ㆍ소품】
- add 제28조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 add 제29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 add 제30조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 add 제30조의 2【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 add 제31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
- add 제32조 【기부행위의 정의】
- add 제33조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 add 제34조 【기부행위제한기간】
- add 제35조 【기부행위제한】
- add 제36조 【조합장 등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제한】
- add 제37조 【선거일 후 답례금지】
- add 제38조 【호별방문 등의 제한】
- 제8장 투표및개표
- add 제39조 【선거방법 등】
- add 제40조 【투표소의 설치 등】
-
add
제41조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소의 설치 등】
- add 제42조 【투표용지】
- add 제43조 【투표안내문의 발송】
- add 제44조 【투표시간】
- add 제45조 【투표ㆍ개표의 참관】
- add 제46조 【개표소의 설치 등】
- add 제47조 【개표의 진행】
- add 제48조 【개표관람】
- add 제49조 【투표록ㆍ개표록 및 선거록의 작성 등】
- add 제50조 【선거 관계 서류의 보관】
- add 제51조 【「공직선거법」의 준용 등】
- add 제52조 【결선투표 등】
- add 제53조 【총회 등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에 관한 특례】
- add 제54조 【위탁선거의 동시실시】
- add 제55조 【위탁선거의 효력 등에 대한 이의제기】
- 제9장 당선인
- add 제56조 【당선인 결정】
- 제10장 벌칙
- add 제57조 【적용 제외】
- add 제58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 add 제59조 【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
- add 제6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으로 인한 이익의 몰수】
- add 제61조 【허위사실 공표죄】
- add 제62조 【후보자 등 비방죄】
- add 제63조 【사위등재죄】
- add 제64조 【사위투표죄】
- add 제65조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 add 제66조 【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 add 제68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 제11장 보칙
- add 제69조 【전자투표 및 개표】
- add 제70조 【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add 제71조 【공소시효】
- add 제72조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ㆍ경고 등】
- add 제73조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
- add 제74조 【자수자에 대한 특례】
- add 제75조 【위탁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 add 제76조 【위탁선거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 add 제77조 【위탁선거에 관한 신고 등】
- add 제78조 【선거관리경비】
- add 제79조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