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법률 제18767호,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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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개정2009.2.6>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add 제4조 【문화산업의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 add 제5조 【연차 보고】
- add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창업ㆍ제작ㆍ유통
- add 제7조 【창업의 지원】
- add 제8조 【투자회사에 대한 지원】
- add 제9조 【투자조합】
- add 제10조 【제작자의 제작지원】
- add 제10조의 2【완성보증계정의 설치 등】
- add 제10조의 3【독립제작사의 신고 등】
- add 제10조의 4【독립제작사의 준수사항】
- add 제11조 【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 add 제11조의 2【독립제작사의 폐업 및 직권말소】
- add 제11조의 3【영업의 승계】
- add 제12조 【유통활성화】
- add 제12조의 2【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 add 제13조
- add 제14조 【유통전문회사의 설립ㆍ지원】
- add 제15조의 2【우수문화프로젝트의 지정 등】
- add 제15조의 3【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취소】
- 제3장 문화산업기반조성
- add 제16조 【전문인력의 양성】
- add 제16조의 2【가치평가기관의 지정 등】
- add 제16조의 3【평가기관 및 평가 수수료 지원】
- add 제16조의 4【평가기관의 지정취소】
- add 제17조 【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의 촉진】
- add 제17조의 2【기술료의 징수】
- add 제17조의 3【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
- add 제17조의 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준용】
- add 제17조의 5【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의 지정 등】
- add 제18조
- add 제19조 【협동개발ㆍ연구의 촉진 등】
- add 제20조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add 제21조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 add 제22조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 add 제23조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집적화 등】
- add 제24조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 add 제25조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 add 제26조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지원】
- add 제27조 【각종 부담금 등의 면제】
- add 제2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 add 제28조의 2【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
- add 제28조의 3【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 지원】
- add 제29조 【국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 add 제30조 【세제지원 등】
- add 제30조의 2【문화산업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add 제30조의 3【문화산업통계의 조사】
- add 제30조의 4【소비자 보호】
-
add
제31조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
- 제4장 삭제<2009.5.21>
- add 제32조
- add 제33조
- add 제34조
- add 제35조
- add 제36조
- add 제37조
- add 제38조
- add 제39조
- add 제40조
- add 제41조
- add 제42조
- 제6장 문화산업전문회사<신설2006.4.28>
- add 제43조 【문화산업전문회사】
- add 제44조 【회사의 형태】
- add 제45조 【사원의 수】
- add 제46조 【사원총회】
- add 제47조 【겸업 등의 제한】
- add 제48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
- add 제49조 【업무】
- add 제50조 【회계처리】
- add 제51조 【업무의 위탁 등】
- add 제52조 【등록 등】
- add 제53조 【해산】
- add 제54조 【합병 등의 금지】
- add 제55조 【감독ㆍ검사 등】
- add 제56조 【등록취소】
- add 제56조의 2【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 제7장 보칙<개정2009.2.6>
- add 제5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add 제5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 add 제58조의 2【영업정지 등】
-
add
제58조의 3【행정제재처분 등의 효과승계】
- add 제59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