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법률 제18493호, 2021.10.19.)
- 전문보기
- 제1장 총칙<개정2011.5.30>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2조의 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add 제3조 【소방기관의 설치 등】
- add 제3조의 2【소방공무원의 배치】
- add 제3조의 3【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4조 【119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 add 제4조의 2【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add 제5조 【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 add 제6조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add 제7조 【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등】
- 제2장 소방장비및소방용수시설등
- add 제8조 【소방력의 기준 등】
- add 제9조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 add 제10조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 add 제11조 【소방업무의 응원】
- add 제11조의 2【소방력의 동원】
- 제3장 화재의예방과경계(警戒)
- add 제12조 【화재의 예방조치 등】
- add 제13조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
- add 제14조 【화재에 관한 위험경보】
- 제4장 소방활동등<개정2011.3.8>
- add 제16조의 2【소방지원활동】
- add 제16조의 3【생활안전활동】
- add 제16조의 4【소방자동차의 보험 가입 등】
- add 제16조의 5【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 add 제16조의 6【소송지원】
- add 제17조 【소방교육ㆍ훈련】
- add 제17조의 2【소방안전교육사】
- add 제17조의 3【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
- add 제17조의 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add 제17조의 5【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
- add 제17조의 6【한국119청소년단】
- add 제18조 【소방신호】
- add 제19조 【화재 등의 통지】
- add 제21조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 add 제21조의 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 add 제23조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 add 제24조 【소방활동 종사 명령】
- add 제25조 【강제처분 등】
- add 제26조 【피난 명령】
- add 제27조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 add 제27조의 2【방해행위의 제지 등】
- add 제28조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금지 등】
- 제5장 화재의조사
- add 제29조 【화재의 원인 및 피해 조사】
- add 제30조 【출입ㆍ조사 등】
- add 제31조 【수사기관에 체포된 사람에 대한 조사】
- add 제32조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협력 등】
- add 제33조 【소방기관과 관계 보험회사의 협력】
- 제6장 구조및구급
- add 제34조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 add 제35조
- add 제36조
- add 제37조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
- add 제38조
- add 제39조
- add 제39조의 2
- 제7장 의2소방산업의육성ㆍ진흥및지원등<신설2008.1.17>
- add 제39조의 3【국가의 책무】
- add 제39조의 4
- add 제39조의 5【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등의 지원】
- add 제39조의 6【소방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 수행】
- add 제39조의 7【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
- 제8장 한국소방안전원<개정2017.12.26>
- add 제40조 【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 등】
- add 제40조의 2【교육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 add 제41조 【안전원의 업무】
- add 제42조 【회원의 관리】
- add 제43조 【안전원의 정관】
- add 제44조 【안전원의 운영 경비】
- add 제44조의 2【안전원의 임원】
- add 제44조의 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add 제45조
- add 제46조
- add 제47조
- 제9장 보칙<개정2011.5.30>
- add 제48조 【감독】
- add 제49조 【권한의 위임】
- add 제49조의 2【손실보상】
- add 제49조의 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10장 벌칙<개정2011.5.30>
- add 제50조 【벌칙】
- add 제51조 【벌칙】
- add 제53조 【벌칙】
- add 제54조 【벌칙】
- add 제55조 【양벌규정】
- add 제56조 【과태료】
- add 제57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