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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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국민의 협력 등】
add 제3조 【대상자】
add 제4조 【운영의 기준】
제2장 보호관찰기관<개정2009.5.28> 제1절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개정2009.5.28>
add 제5조 【설치】
add 제6조 【관장 사무】
add 제7조 【구성】
add 제8조 【위원의 임기】
add 제9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add 제10조 【위원의 신분 등】
add 제11조 【심사】
add 제12조 【의결 및 결정】
add 제12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dd 제13조 【명칭, 관할 구역, 운영 등】
제2절 보호관찰소<개정2009.5.28>
add 제14조 【보호관찰소의 설치】
add 제16조 【보호관찰관】
add 제17조 【보호관찰소의 명칭 등】
add 제18조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제3장 보호관찰<개정2009.5.28> 제1절 판결전조사<개정2009.5.28>
add 제19조 【판결 전 조사】
add 제19조의 2【결정 전 조사】
제2절 형의선고유예및집행유예와보호관찰<개정2009.5.28>
add 제20조 【판결의 통지 등】
제3절 가석방및임시퇴원<개정2009.5.28>
add 제21조 【교도소장 등의 통보의무】
add 제22조 【가석방ㆍ퇴원 및 임시퇴원의 신청】
add 제23조 【가석방ㆍ퇴원 및 임시퇴원의 심사와 결정】
add 제24조 【성인수형자에 대한 보호관찰의 심사와 결정】
add 제25조 【법무부장관의 허가】
add 제26조 【환경조사】
add 제27조 【환경개선활동】
add 제28조 【성인수형자에 대한 보호관찰 사안조사】
제5절 보호관찰<개정2009.5.28>
add 제29조 【보호관찰의 개시 및 신고】
add 제30조 【보호관찰의 기간】
add 제32조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add 제33조 【지도ㆍ감독】
add 제33조의 2【분류처우】
add 제34조 【원호】
add 제36조 【갱생보호사업자 등의 원조와 협력】
add 제36조의 2【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치료 등을 위한 협력】
add 제37조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조사】
add 제38조 【경고】
add 제39조 【구인】
add 제40조 【긴급구인】
add 제42조 【유치】
add 제43조 【유치기간】
add 제44조 【유치의 해제】
add 제45조 【유치기간의 형기 산입】
add 제45조의 2
add 제46조의 2【보호장구의 사용】
add 제46조의 3【보호장구의 종류 및 사용요건】
add 제46조의 4【보호장구 사용의 고지 등】
add 제46조의 5【보호장구 남용 금지】
제6절 보호관찰의종료<개정2009.5.28>
add 제47조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
add 제48조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
add 제49조 【보호처분의 변경】
add 제50조 【부정기형의 종료 등】
add 제51조 【보호관찰의 종료】
add 제52조 【임시해제】
add 제53조 【보호관찰의 정지】
제7절 보호관찰사건의이송등<개정2009.5.28>
add 제54조 【직무상 비밀과 증언 거부】
add 제55조 【보호관찰사건의 이송】
add 제55조의 2【기부금품의 접수】
add 제55조의 3【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
add 제55조의 4【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add 제56조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례】
add 제57조 【「형사소송법」의 준용】
add 제58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적용의 일부 배제】
제4장 사회봉사및수강<개정2009.5.28>
add 제59조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의 범위】
add 제60조 【판결의 통지 등】
add 제61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 담당자】
add 제62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add 제63조 【사회봉사ㆍ수강의 종료】
add 제64조 【준용 규정】
제5장 갱생보호<개정2009.5.28> 제1절 갱생보호의방법및개시<개정2009.5.28>
add 제65조 【갱생보호의 방법】
add 제66조 【갱생보호의 신청 및 조치】
제2절 갱생보호사업자<개정2009.5.28>
add 제67조 【갱생보호사업의 허가】
add 제68조 【허가의 기준】
add 제69조 【보고의무】
add 제70조 【갱생보호사업의 허가 취소 등】
add 제70조의 2【청문】
제3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개정2008.12.26>
add 제71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설립】
add 제72조 【법인격】
add 제73조 【사무소】
add 제74조 【정관】
add 제75조 【등기】
add 제76조 【임원 및 그 임기】
add 제77조 【임원의 직무】
add 제78조 【임원의 결격사유】
add 제79조 【임원의 해임】
add 제80조 【이사회】
add 제81조 【직원의 임면】
add 제82조 【공단의 사업】
add 제83조 【공단의 자산】
add 제84조 【공단의 사업계획 등】
add 제85조 【기부금품의 접수 및 보고】
add 제86조 【갱생보호기금의 설치】
add 제87조 【기금의 재원】
add 제89조 【기금의 사용】
add 제90조 【자금의 차입】
add 제92조 【준용 규정】
add 제9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절 갱생보호사업의지원및감독<개정2009.5.28>
add 제94조 【보조금】
add 제96조 【수익사업】
add 제97조 【감독】
add 제9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6장 벌칙<개정2009.5.28>
add 제99조 【벌칙】
add 제100조 【양벌규정】
add 제101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受講) 및 갱생보호(更生保護)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