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ㆍ운영 규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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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등교육법」 제40조의2에 따라 산업대학을 폐지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4.21>

1. 설립 당시 교원의 확보율이 제6조 제1항 전단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의 100분의 61 이상일 것

2.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이 제7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의 1천분의 556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을 산정할 때에는 1996년 7월 26일 이전에 설립된 학교법인이 설립ㆍ운영하는 산업대학을 폐지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7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4.21>

대학설립ㆍ운영 규정(대통령령 제32352호, 2022.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