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령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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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비행장의 구분】
add 제3조 【공항시설의 구분】
add 제4조 【항공 관련 업무종사자 등을 위한 공항개발사업】
add 제5조 【장애물 제한표면의 구분】
add 제6조 【이착륙장의 구분】
add 제7조 【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add 제8조 【공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add 제9조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add 제11조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add 제12조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add 제13조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add 제14조 【기술심의위원회의 회의】
add 제15조 【기술심의위원회의 간사】
add 제16조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ㆍ운영】
add 제17조 【운영세칙】
add 제18조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시설】
add 제19조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add 제20조 【행위제한 등】
add 제21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add 제22조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add 제24조 【매수기한】
add 제25조 【매수가격의 산정방법 등】
add 제26조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add 제27조 【부대공사의 범위】
add 제28조 【분리발주의 예외】
add 제29조 【투자허가의 신청】
add 제30조 【무상사용ㆍ수익 허가 등】
add 제31조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의 설치기준】
add 제32조 【이착륙장의 설치 허가 신청】
add 제33조 【이착륙장의 설치기준】
add 제34조 【이착륙장의 관리기준】
add 제35조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관리에 대한 검사】
add 제35조의 2【항공 관련 업무】
add 제35조의 3【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기준】
add 제36조 【장애물 제거에 따른 손실보상 등】
add 제37조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구성】
add 제38조 【검토위원회의 기능】
add 제39조 【검토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add 제40조 【검토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add 제41조 【검토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add 제42조 【검토위원회의 운영】
add 제43조 【검토위원회의 간사】
add 제44조 【검토위원회의 운영세칙】
add 제45조 【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로 인한 손실보상】
add 제46조 【검사 또는 시정명령 권한의 위탁】
add 제47조 【공항운영증명을 받아야 하는 공항 등】
add 제48조 【항행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add 제49조 【항행안전시설의 관리에 대한 검사】
add 제50조 【금지행위】
add 제51조 【허가 등의 취소에 관한 고시】
add 제52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add 제53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add 제54조 【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add 제55조 【권한의 위임】
add 제56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add 제5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add 제58조 【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제5조(장애물 제한표면의 구분)

① 법 제2조 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수평표면

2. 원추표면

3. 진입표면 및 내부진입표면

4. 전이(轉移)표면 및 내부전이표면

5. 착륙복행(着陸復行)표면

② 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공항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352호, 2022.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