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7906호,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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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
- add 제4조 【아동학대살해ㆍ치사】
- add 제5조 【아동학대중상해】
- add 제6조 【상습범】
- add 제7조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 add 제8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 add 제9조 【친권상실청구 등】
- 제3장 아동학대범죄의처리절차에관한특례
-
add
제10조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 add 제10조의 2【불이익조치의 금지】
- add 제10조의 3【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
- add 제10조의 4【고소에 대한 특례】
- add 제11조 【현장출동】
- add 제11조의 2【조사】
- add 제12조 【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 add 제13조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 add 제14조 【임시조치의 청구】
- add 제15조 【응급조치ㆍ긴급임시조치 후 임시조치의 청구】
- add 제16조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 add 제17조 【준용】
- add 제17조의 2【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 제4장 아동보호사건
- add 제18조 【관할】
- add 제19조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 add 제20조 【임시조치의 고지】
- add 제21조 【임시조치의 집행】
- add 제22조 【임시조치의 변경】
- add 제23조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
- add 제24조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 add 제25조 【검사의 결정 전 조사】
- add 제26조 【조건부 기소유예】
- add 제27조 【아동보호사건의 처리】
- add 제28조 【검사의 송치】
- add 제29조 【법원의 송치】
- add 제30조 【송치 시의 아동학대행위자 처리】
- add 제31조 【송치서】
- add 제32조 【이송】
- add 제33조 【보호처분의 효력】
- add 제35조 【비밀엄수 등의 의무】
- add 제36조 【보호처분의 결정 등】
- add 제37조 【보호처분의 기간】
- add 제38조 【보호처분 결정의 집행】
- add 제39조 【보고와 의견 제출 등】
- add 제40조 【보호처분의 변경】
- add 제41조 【보호처분의 취소】
- add 제42조 【보호처분의 종료】
- add 제43조 【비용의 부담】
- add 제44조 【준용】
- add 제45조 【항고와 재항고】
- 제5장 피해아동보호명령
- add 제46조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관할】
- add 제47조 【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 add 제48조 【보조인】
- add 제49조 【국선보조인】
- add 제50조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및 취소와 변경】
- add 제52조 【피해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
- add 제53조 【이행실태의 조사】
- add 제54조 【병합심리】
- add 제55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 add 제55조의 2【자료요청 및 면담】
- add 제56조 【준용】
- add 제57조 【항고와 재항고】
- add 제58조 【위임규정】
- 제6장 벌칙
- add 제59조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 add 제60조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 add 제61조 【업무수행 등의 방해죄】
- add 제62조 【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 add 제62조의 2【불이익조치 금지 위반죄】
- add 제63조 【과태료】
- add 제64조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