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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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제2장 중대산업재해
add 제3조 【적용범위】
add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add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add 제6조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add 제8조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제3장 중대시민재해
add 제9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add 제10조 【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add 제11조 【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제4장 보칙
add 제12조 【형 확정 사실의 통보】
add 제13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add 제14조 【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add 제15조 【손해배상의 책임】
add 제16조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07호, 2021.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