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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제2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
add 제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add 제3조의 2【사업구역심의위원회】
add 제3조의 3【심의위원회의 구성】
add 제3조의 4【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add 제4조 【면허 등】
add 제5조 【면허 등의 기준】
add 제5조의 2【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등】
add 제6조 【결격사유】
add 제7조 【운송 개시】
add 제8조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add 제9조 【운송약관】
add 제11조 【공동운수협정】
add 제12조 【명의이용 금지 등】
add 제13조 【사업관리의 위탁】
add 제14조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add 제15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add 제16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
add 제17조 【자동차 표시】
add 제18조 【우편물 등의 운송】
add 제19조 【사고 시의 조치 등】
add 제20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add 제20조의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정보의 공시】
add 제2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add 제22조 【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
add 제22조의 2【운수종사자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add 제2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add 제24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add 제24조의 2【운전자격증명의 게시 등】
add 제25조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add 제26조 【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add 제27조 【사고기록의 유지관리 등】
add 제27조의 2【여객의 준수 사항】
제3장 자동차대여사업
add 제28조 【등록】
add 제29조 【등록기준】
add 제30조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add 제31조 【자동차 대여약관】
add 제32조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위탁】
add 제33조 【자동차대여사업의 개선명령】
add 제34조 【유상운송의 금지 등】
add 제34조의 2【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add 제34조의 3【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
add 제34조의 4【명의대여의 금지】
add 제34조의 5【제3자의 운전 방지의무】
add 제35조 【준용 규정】
add 제36조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add 제37조 【면허기준】
add 제38조 【공사시행 인가 등】
add 제39조 【사용 개시】
add 제40조 【사용약관】
add 제41조 【시설 사용료】
add 제42조 【터미널사업자의 준수 사항 등】
add 제43조 【위치ㆍ규모와 구조ㆍ설비의 변경 등】
add 제44조 【터미널사업의 개선명령】
add 제45조 【사용명령】
add 제46조 【승차권 판매 위탁】
add 제4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48조 【준용규정】
add 제49조 【공영터미널의 설치ㆍ운영】
제4장 의2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개정2020.4.7>
add 제49조의 2【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종류】
add 제49조의 3【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등】
add 제49조의 4【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
add 제49조의 5【기여금의 납부 등】
add 제49조의 6【플랫폼운송사업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add 제49조의 7【플랫폼운송사업의 개선명령】
add 제49조의 8【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add 제49조의 9【플랫폼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add 제49조의 10【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 등】
add 제49조의 11【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
add 제49조의 12【플랫폼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
add 제49조의 13【플랫폼가맹사업의 운임ㆍ요금】
add 제49조의 14【플랫폼가맹사업의 개선명령】
add 제49조의 15【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add 제49조의 16【플랫폼가맹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add 제49조의 17【「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준용】
add 제49조의 18【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등록】
add 제49조의 19【플랫폼운송중개요금】
제5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진흥
add 제50조 【재정 지원】
add 제51조 【보조금의 사용 등】
add 제51조의 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add 제51조의 3【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add 제51조의 4【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add 제51조의 5【포상금의 지급】
add 제52조 【조세 감면】
제6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add 제53조 【조합의 설립】
add 제54조 【정관】
add 제55조 【사업】
add 제56조 【정관변경 등의 명령】
add 제57조 【감독】
add 제58조 【대의원회】
add 제59조 【연합회】
add 제60조 【조합 및 연합회의 공제사업】
제7장 공제조합
add 제61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
add 제62조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add 제63조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add 제63조의 2【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add 제64조 【공제사업】
add 제65조 【보고서의 제출 등】
add 제66조 【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
add 제67조 【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add 제68조 【재무건전성의 유지】
add 제68조의 2【감독 기준】
add 제6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장 공제에관한분쟁의조정
add 제70조 【공제분쟁조정위원회】
add 제71조 【위원회의 구성 등】
add 제71조의 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add 제72조 【조정 절차 등】
add 제73조 【조정의 거부 및 통보】
add 제74조 【조정의 효력 등】
제9장 보칙
add 제75조 【권한의 위임】
add 제76조 【권한의 위탁 등】
add 제77조 【운임ㆍ요금의 기준과 요율 등에 관한 협의】
add 제78조 【협의ㆍ조정 등】
add 제79조 【보고ㆍ검사 등】
add 제80조 【수수료】
add 제81조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add 제82조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금지】
add 제83조 【자가용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add 제84조 【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add 제85조 【면허취소 등】
add 제86조 【청문】
add 제87조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add 제88조 【과징금 처분】
add 제89조 【자동차의 사용정지】
add 제89조의 2【규제의 재검토】
add 제89조의 3【신고포상금의 지급】
제10장 벌칙
add 제90조 【벌칙】
add 제91조 【벌칙】
add 제92조 【벌칙】
add 제93조 【양벌규정】
add 제94조 【과태료】
add 제95조 【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7.3.21, 2020.2.18>

1.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2. 제8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는 제8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2.1, 2017.3.21, 2020.2.1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8346호, 2021.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