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8348호,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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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 2. 이 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한 경우
  • 3. 제28조제3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는 제외한다)
  • 4. 임원 중 제28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 5. 제28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 6. 제31조제4항에 따른 인증업무준칙 변경명령을 위반한 경우
  • 7. 제3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8. 인증기관이 스스로 지정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인증기관은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제36조제2호에 따라 효력이 소멸되는 인증서에 관련된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인증기관 또는 인증관리센터에 인계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인계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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