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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12.29>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등】
제2장 건설기계의등록<개정2009.12.29>
add 제3조 【등록 등】
add 제3조의 2【건설기계의 수급조절】
add 제3조의 3【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등】
add 제4조 【미등록 건설기계의 사용금지】
add 제5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add 제6조 【등록의 말소 등】
add 제7조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관 등】
add 제8조 【등록의 표식 등】
add 제8조의 2【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 등】
add 제9조 【등록번호표의 반납】
add 제10조 【등록번호의 훼손금지】
add 제11조 【등록번호 새김명령】
제3장 건설기계의검사및점검<개정2009.12.29>
add 제13조 【검사 등】
add 제14조 【검사대행 등】
add 제14조의 2【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add 제15조 【건설기계검사증의 재발급 등】
add 제16조
add 제16조의 2【건설기계의 정비】
add 제17조 【건설기계 구조의 변경 등】
add 제17조의 2【무단 해체한 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ㆍ양도 금지】
제4장 건설기계형식의승인<개정2009.12.29>
add 제18조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등】
add 제19조 【건설기계의 확인검사 등】
add 제20조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의 사후관리】
add 제20조의 2【제작결함의 시정】
add 제20조의 3【건설기계의 내구연한 등】
add 제20조의 5【건설기계 또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
add 제20조의 6【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5장 건설기계사업<개정2009.12.29>
add 제21조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add 제22조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add 제22조의 2【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등】
add 제23조
add 제24조 【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등의 의무】
add 제24조의 2【건설기계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add 제25조 【건설기계매매업자의 매매용 건설기계의 운행금지 등의 의무】
add 제25조의 2【건설기계의 해체재활용】
add 제25조의 3【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
제6장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개정2009.12.29>
add 제26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
add 제27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
add 제27조의 2【건설기계조종사 및 고용주의 준수사항】
add 제28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
add 제29조 【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add 제30조 【수시적성검사】
add 제30조의 2【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add 제31조 【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제7장 건설기계사업자단체<개정2009.12.29>
add 제32조 【건설기계사업자단체의 설립】
add 제32조의 2【공제사업】
제8장 보칙<개정2009.12.29>
add 제33조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
add 제33조의 2【공영주기장의 설치】
add 제33조의 3【수용 및 사용】
add 제34조 【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의 설치 등】
add 제34조의 2【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add 제34조의 3
add 제35조 【보고ㆍ검사 등】
add 제35조의 2【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add 제36조 【청문】
add 제37조 【수수료 등】
add 제3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add 제38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dd 제3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39조의 2【건설기계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add 제39조의 3【건설기계 등록 등의 신청에 관한 특례】
add 제39조의 4【규제의 재검토】
제9장 벌칙<개정2009.12.29>
add 제40조 【벌칙】
add 제41조 【벌칙】
add 제42조
add 제43조 【양벌규정】
add 제44조 【과태료】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7.1.17>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폐기"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해체하거나 압축ㆍ파쇄ㆍ절단 또는 용해(鎔解)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설기계사업"이란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및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4. "건설기계대여업"이란 건설기계의 대여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설기계정비업"이란 건설기계를 분해ㆍ조립 또는 수리하고 그 부분품을 가공제작ㆍ교체하는 등 건설기계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한 모든 행위(경미한 정비행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6. "건설기계매매업"이란 중고(中古) 건설기계의 매매 또는 그 매매의 알선과 그에 따른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신고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이란 폐기 요청된 건설기계의 인수(引受),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기 및 그 등록말소 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 "중고 건설기계"란 건설기계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를 취득한 때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9. "건설기계형식"이란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하여 일정하게 정한 것을 말한다.

② 건설기계대여업 및 건설기계정비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건설기계관리법(법률 제18822호, 2022.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