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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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이나 제9조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부칙 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5조 제1항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제3항ㆍ제5항ㆍ제8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제3항ㆍ제6항ㆍ제9항"으로,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1조 제1항"으로, "제12조 제3항"을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제25조 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을 "제25조 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1. 사업이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시작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2. 사업이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중단 후 이를 재개하려는 경우

②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법률 제18818호, 2022.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