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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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액화석유가스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
add 제3조의 2【액화석유가스 이용ㆍ보급 시책】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5조 【사업의 허가 등】
add 제6조 【허가의 기준】
add 제7조 【결격사유】
add 제8조 【저장소의 설치 허가】
add 제9조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의 등록】
add 제10조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add 제11조 【사업 개시 등의 신고】
add 제12조 【사업자등의 지위 승계】
add 제13조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add 제14조 【과징금】
add 제15조 【외국가스용품 제조자의 등록 취소 등】
add 제16조 【처분효과의 승계】
제3장 액화석유가스수출입업
add 제17조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add 제18조 【조건부 등록】
add 제19조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add 제20조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
add 제21조 【등록의 취소 등】
add 제22조 【과징금】
제4장 공급및품질관리
add 제23조 【충전량 등의 표시】
add 제23조의 2【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정량 공급 의무 등】
add 제24조 【판매 등의 방법】
add 제25조 【공급규정】
add 제26조 【액화석유가스의 품질 유지】
add 제27조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add 제28조
add 제29조 【자동차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충전행위의 제한】
제5장 안전관리
add 제30조 【공급자의 의무】
add 제30조의 2【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
add 제31조 【안전관리규정】
add 제32조 【시설과 용기의 안전 유지】
add 제33조 【시설의 개선과 안전 유지】
add 제34조 【안전관리자】
add 제34조의 2【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add 제34조의 3【공공용 토지의 사용】
add 제35조 【시설의 시공ㆍ관리 및 시공기록 등의 보존ㆍ제출】
add 제36조 【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add 제36조의 2【시공감리】
add 제37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add 제38조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add 제39조 【가스용품의 수입 및 검사】
add 제40조 【가스용품의 안전성 확보 등】
add 제41조 【안전교육】
add 제42조
add 제43조
add 제44조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
add 제44조의 2【사용시설의 안전장치 등】
add 제45조 【상세기준】
add 제46조 【안전 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
add 제47조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 사업 및 안전관리 체계 조성의 지원】
add 제48조 【허가관청 등의 조치】
add 제49조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사업소에서의 흡연 금지】
add 제49조의 2【액화석유가스배관에 대한 정보 지원】
add 제49조의 3【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add 제49조의 4【가스안전 영향평가】
add 제49조의 5【굴착공사의 협의ㆍ순회점검】
add 제49조의 6【액화석유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add 제49조의 7【액화석유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제6장 사업자단체
add 제50조 【사업자단체의 설립】
add 제51조 【사업】
add 제52조 【공제사업】
제7장 감독
add 제53조 【조정명령】
add 제54조 【지도ㆍ감독】
add 제55조 【보고와 조사 등】
add 제56조 【사고의 통보 등】
제8장 보칙
add 제57조 【보험가입】
add 제57조의 2【다른 자의 토지 사용】
add 제58조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add 제59조 【청문】
add 제60조 【수수료 등】
add 제6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62조 【처분의 요구 등】
add 제6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add 제64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준용】
제9장 벌칙
add 제65조 【벌칙】
add 제66조 【벌칙】
add 제67조
add 제68조 【벌칙】
add 제69조 【벌칙】
add 제69조의 2【벌칙】
add 제70조 【벌칙】
add 제71조 【벌칙】
add 제72조 【양벌규정】
add 제73조 【과태료】

제20조(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

①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비축하여야 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는 시설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법률 제18818호, 2022.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