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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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공급규정)

①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요금과 그 밖의 공급 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2.3>

부칙 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5조 제1항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제3항ㆍ제5항ㆍ제8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제3항ㆍ제6항ㆍ제9항"으로,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1조 제1항"으로, "제12조 제3항"을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제25조 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을 "제25조 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②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③ 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3>

부칙 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5조 제1항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제3항ㆍ제5항ㆍ제8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제3항ㆍ제6항ㆍ제9항"으로,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1조 제1항"으로, "제12조 제3항"을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제25조 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을 "제25조 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