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07.12.21>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제2장 도시가스사업<개정2007.12.21>
add 제3조 【사업의 허가】
add 제4조 【결격 사유】
add 제5조
add 제6조
add 제7조 【사업의 승계 등】
add 제7조의 2【처분효과의 승계】
add 제8조 【사업의 개시 등의 신고】
add 제8조의 2【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의 자가소비 대상물량】
add 제8조의 3【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등의 처분제한】
add 제8조의 4【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의 천연가스 처분제한】
add 제9조 【허가의 취소 등】
add 제10조 【과징금】
제2장 의2천연가스수출입업등<개정2014.1.21>
add 제10조의 2【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등】
add 제10조의 3【조건부 등록】
add 제10조의 4【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add 제10조의 5【천연가스의 수출입 승인 등】
add 제10조의 6【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의 처분 제한】
add 제10조의 7【등록의 취소 등】
add 제10조의 8【과징금】
add 제10조의 9【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 대상물량】
add 제10조의 10【천연가스 비축의무】
제2장 의3선박용천연가스사업<신설2020.2.4>
add 제10조의 11【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 등】
add 제10조의 12【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add 제10조의 13【선박용천연가스의 수출입 신고ㆍ변경신고】
add 제10조의 14【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처분제한】
add 제10조의 15【등록의 취소 등】
제3장 가스공급시설및사용시설<개정2007.12.21>
add 제11조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add 제11조의 2【비상공급시설의 설치 등】
add 제11조의 3【공공용 토지의 사용】
add 제12조 【가스시설의 시공ㆍ관리】
add 제12조의 2
add 제12조의 3
add 제12조의 4
add 제13조
add 제14조 【시공기록등의 보존ㆍ제출】
add 제15조 【시공 감리 등】
add 제16조 【공급시설의 임시사용】
add 제17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add 제17조의 2【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실시 등】
add 제17조의 3【안전관리수준평가】
add 제17조의 5【상세기준】
add 제18조 【가스의 공급계획】
add 제18조의 2【가스의 수급계획】
add 제18조의 3【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add 제18조의 4
add 제19조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add 제19조의 2【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add 제19조의 3【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add 제19조의 4【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의무 등】
add 제20조 【공급규정】
add 제20조의 2【공급규정의 비치 및 교부】
add 제21조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
add 제22조
add 제23조
add 제24조 【가스사용의 제한 등】
add 제25조 【도시가스의 품질 유지】
add 제25조의 2【도시가스의 품질검사】
제5장 안전관리<개정2007.12.21>
add 제26조 【안전관리규정】
add 제26조의 2【가스시설의 안전유지】
add 제27조 【가스시설의 개선명령 등】
add 제28조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
add 제28조의 2【가스사용시설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add 제28조의 3【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add 제29조 【안전관리자】
add 제30조 【안전교육】
제5장 의2도시가스배관의보호<개정2007.12.212009.3.25>
add 제30조의 2【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의 설치】
add 제30조의 3【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add 제30조의 4【가스안전 영향평가】
add 제30조의 5【협의ㆍ순회점검】
add 제30조의 6【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제6장 삭제<1999.2.8>
add 제31조
add 제32조
add 제33조
add 제34조
add 제35조
add 제36조
add 제37조
add 제38조
add 제39조
제6장 의2도시가스사업자외의가스공급시설설치자<개정2007.12.21>
add 제39조의 2【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add 제39조의 3
add 제39조의 4【가스의 수급계획】
add 제39조의 5【준용 규정】
제6장 의3가스공급시설의공동이용<신설2007.12.21>
add 제39조의 6【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add 제39조의 7【금지행위】
add 제39조의 8【배관시설이용규정 등】
제7장 감독<개정2007.12.21>
add 제40조 【조정명령 등】
add 제40조의 2【회계 처리】
add 제40조의 3【지도ㆍ감독】
add 제41조 【보고 등】
add 제42조
제8장 보칙<개정2007.12.21>
add 제42조의 2【다른 자의 토지 사용】
add 제43조 【보험 가입】
add 제43조의 2【가스안전 장치의 보급】
add 제43조의 3【안전관리를 위한 투자】
add 제43조의 4【청문】
add 제44조 【수수료 등】
add 제44조의 2【위반사실의 통보 등】
add 제4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45조의 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dd 제4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47조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등에 대한 적용배제】
제9장 벌칙<개정2007.12.21>
add 제48조 【벌칙】
add 제49조 【벌칙】
add 제50조 【벌칙】
add 제51조 【벌칙】
add 제52조
add 제53조 【벌칙】
add 제53조의 2【벌칙】
add 제53조의 3【양벌규정】
add 제54조 【과태료】
add 제55조
add 제56조
add 제57조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명령이나 제한명령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1.7.25, 2013.3.23, 2013.8.13, 2014.1.21>

1.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가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제9호의2 또는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제9조 제1항 제2호ㆍ제3호ㆍ제8호의2ㆍ제8호의3ㆍ제9호ㆍ제9호의2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13.8.6, 2020.3.24>

도시가스사업법(법률 제18814호, 2022.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