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법률 제18814호,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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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조(조정명령 등)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도시가스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게 필요한 조정(調整)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2013.8.13>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원활한 도시가스 수급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19조를 위반하여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였을 경우에는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및 사업의 통폐합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 ③ 시ㆍ도지사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 안 일부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지역의 특성이 사업허가 시점과 비교하여 현저히 변화되었다고 판단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및 사업의 통폐합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30, 2013.3.23, 2018.12.11>
  • 1.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 가스공급권역 안 일부 지역이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경우
  • 2.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 가스공급권역 안 일부 지역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 3.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 가스공급권역 안 일부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 ④ 제3항에 따른 세부적인 면적 및 기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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