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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7.12.21>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제2장 도시가스사업<개정2007.12.21>
add 제3조 【사업의 허가】
add 제4조 【결격 사유】
add 제5조
add 제6조
add 제7조 【사업의 승계 등】
add 제7조의 2【처분효과의 승계】
add 제8조 【사업의 개시 등의 신고】
add 제8조의 2【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의 자가소비 대상물량】
add 제8조의 3【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등의 처분제한】
add 제8조의 4【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의 천연가스 처분제한】
add 제9조 【허가의 취소 등】
add 제10조 【과징금】
제2장 의2천연가스수출입업등<개정2014.1.21>
add 제10조의 2【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등】
add 제10조의 3【조건부 등록】
add 제10조의 4【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add 제10조의 5【천연가스의 수출입 승인 등】
add 제10조의 6【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의 처분 제한】
add 제10조의 7【등록의 취소 등】
add 제10조의 8【과징금】
add 제10조의 9【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 대상물량】
add 제10조의 10【천연가스 비축의무】
제2장 의3선박용천연가스사업<신설2020.2.4>
add 제10조의 11【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 등】
add 제10조의 12【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add 제10조의 13【선박용천연가스의 수출입 신고ㆍ변경신고】
add 제10조의 14【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처분제한】
add 제10조의 15【등록의 취소 등】
제3장 가스공급시설및사용시설<개정2007.12.21>
add 제11조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add 제11조의 2【비상공급시설의 설치 등】
add 제11조의 3【공공용 토지의 사용】
add 제12조 【가스시설의 시공ㆍ관리】
add 제12조의 2
add 제12조의 3
add 제12조의 4
add 제13조
add 제14조 【시공기록등의 보존ㆍ제출】
add 제15조 【시공 감리 등】
add 제16조 【공급시설의 임시사용】
add 제17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add 제17조의 2【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실시 등】
add 제17조의 3【안전관리수준평가】
add 제17조의 5【상세기준】
add 제18조 【가스의 공급계획】
add 제18조의 2【가스의 수급계획】
add 제18조의 3【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add 제18조의 4
add 제19조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add 제19조의 2【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add 제19조의 3【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add 제19조의 4【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의무 등】
add 제20조 【공급규정】
add 제20조의 2【공급규정의 비치 및 교부】
add 제21조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
add 제22조
add 제23조
add 제24조 【가스사용의 제한 등】
add 제25조 【도시가스의 품질 유지】
add 제25조의 2【도시가스의 품질검사】
제5장 안전관리<개정2007.12.21>
add 제26조 【안전관리규정】
add 제26조의 2【가스시설의 안전유지】
add 제27조 【가스시설의 개선명령 등】
add 제28조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
add 제28조의 2【가스사용시설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add 제28조의 3【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add 제29조 【안전관리자】
add 제30조 【안전교육】
제5장 의2도시가스배관의보호<개정2007.12.212009.3.25>
add 제30조의 2【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의 설치】
add 제30조의 3【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add 제30조의 4【가스안전 영향평가】
add 제30조의 5【협의ㆍ순회점검】
add 제30조의 6【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제6장 삭제<1999.2.8>
add 제31조
add 제32조
add 제33조
add 제34조
add 제35조
add 제36조
add 제37조
add 제38조
add 제39조
제6장 의2도시가스사업자외의가스공급시설설치자<개정2007.12.21>
add 제39조의 2【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add 제39조의 3
add 제39조의 4【가스의 수급계획】
add 제39조의 5【준용 규정】
제6장 의3가스공급시설의공동이용<신설2007.12.21>
add 제39조의 6【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add 제39조의 7【금지행위】
add 제39조의 8【배관시설이용규정 등】
제7장 감독<개정2007.12.21>
add 제40조 【조정명령 등】
add 제40조의 2【회계 처리】
add 제40조의 3【지도ㆍ감독】
add 제41조 【보고 등】
add 제42조
제8장 보칙<개정2007.12.21>
add 제42조의 2【다른 자의 토지 사용】
add 제43조 【보험 가입】
add 제43조의 2【가스안전 장치의 보급】
add 제43조의 3【안전관리를 위한 투자】
add 제43조의 4【청문】
add 제44조 【수수료 등】
add 제44조의 2【위반사실의 통보 등】
add 제4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45조의 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dd 제4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47조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등에 대한 적용배제】
제9장 벌칙<개정2007.12.21>
add 제48조 【벌칙】
add 제49조 【벌칙】
add 제50조 【벌칙】
add 제51조 【벌칙】
add 제52조
add 제53조 【벌칙】
add 제53조의 2【벌칙】
add 제53조의 3【양벌규정】
add 제54조 【과태료】
add 제55조
add 제56조
add 제57조

제5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7, 2014.1.21, 2014.12.30, 2020.2.4, 2022.2.3>

1.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의2. 제10조의12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1조 제4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시공자

2의2. 제20조 제8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2의3.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공급규정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가스사용자의 요구가 있음에도 공급규정의 사본을 교부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4. 제21조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4의2. 제28조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

5. 제30조의5제2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⑥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또는 가스사용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3.25, 2010.1.27, 2013.8.13, 2014.12.30>

④ 제19조의4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충전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8.13>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8.13>

1. 제19조의4 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충전사업자

2. 제30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8.13, 2014.1.21, 2014.12.30, 2016.1.6, 2020.2.4, 2021.6.15>

1. 제10조의5 제2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0조의5 제4항에 따른 사전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2의2. 제10조의10을 위반하여 천연가스를 비축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10조의13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의4. 제10조의13 제2항을 위반하여 사전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3. 제11조 제2항 또는 제39조의2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4. 제11조 제2항 또는 제39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5. 제11조의2에 따른 비상공급시설을 설치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도시가스사업자

5의2. 제17조의2 제4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개선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의3. 제17조의4 제2항에 따른 수행계획서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의4. 제17조의4 제3항에 따른 수행계획서 이행 결과를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5의5. 제17조의4 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5의6. 제17조의4 제6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7. 제18조 제2항 및 제39조의4에 따른 가스의 공급계획이나 수급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

7의2.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가스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8. 제18조 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도시가스사업자

9. 제20조 제6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10. 제21조를 위반하여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11. 제26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12. 제26조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13. 제26조제4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그 실시 기록을 작성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도시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와 그 각각의 종사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및 그 종사자

13의2. 제26조제5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3의3. 제28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계획을 알려주지 아니한 건축물 공사의 시행자

14. 제29조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15. 삭제 <2013.8.13>

16. 제30조제2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17. 제43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시공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2014.12.30, 2022.2.3>

1.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승계자

2.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의 시공내용을 알려주지 아니한 시공자

3.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시공자 및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공할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알려주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4.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시공기록등을 작성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시공자

5. 제14조제2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시공기록등의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게 내주지 아니한 시공자

6. 제14조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완공도면의 사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7. 제15조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책임감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8. 제16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사용한 도시가스사업자

8의2. 제28조의3 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시행자

9. 제41조제3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고발생 사실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0.1.27, 2013.3.23, 2013.8.13>

도시가스사업법(법률 제18814호, 2022.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