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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7.12.21>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제2장 도시가스사업<개정2007.12.21>
add 제3조 【사업의 허가】
add 제4조 【결격 사유】
add 제5조
add 제6조
add 제7조 【사업의 승계 등】
add 제7조의 2【처분효과의 승계】
add 제8조 【사업의 개시 등의 신고】
add 제8조의 2【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의 자가소비 대상물량】
add 제8조의 3【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등의 처분제한】
add 제8조의 4【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의 천연가스 처분제한】
add 제9조 【허가의 취소 등】
add 제10조 【과징금】
제2장 의2천연가스수출입업등<개정2014.1.21>
add 제10조의 2【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등】
add 제10조의 3【조건부 등록】
add 제10조의 4【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add 제10조의 5【천연가스의 수출입 승인 등】
add 제10조의 6【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의 처분 제한】
add 제10조의 7【등록의 취소 등】
add 제10조의 8【과징금】
add 제10조의 9【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 대상물량】
add 제10조의 10【천연가스 비축의무】
제2장 의3선박용천연가스사업<신설2020.2.4>
add 제10조의 11【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 등】
add 제10조의 12【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add 제10조의 13【선박용천연가스의 수출입 신고ㆍ변경신고】
add 제10조의 14【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처분제한】
add 제10조의 15【등록의 취소 등】
제3장 가스공급시설및사용시설<개정2007.12.21>
add 제11조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add 제11조의 2【비상공급시설의 설치 등】
add 제11조의 3【공공용 토지의 사용】
add 제12조 【가스시설의 시공ㆍ관리】
add 제12조의 2
add 제12조의 3
add 제12조의 4
add 제13조
add 제14조 【시공기록등의 보존ㆍ제출】
add 제15조 【시공 감리 등】
add 제16조 【공급시설의 임시사용】
add 제17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add 제17조의 2【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실시 등】
add 제17조의 3【안전관리수준평가】
add 제17조의 5【상세기준】
add 제18조 【가스의 공급계획】
add 제18조의 2【가스의 수급계획】
add 제18조의 3【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add 제18조의 4
add 제19조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add 제19조의 2【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add 제19조의 3【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add 제19조의 4【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의무 등】
add 제20조 【공급규정】
add 제20조의 2【공급규정의 비치 및 교부】
add 제21조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
add 제22조
add 제23조
add 제24조 【가스사용의 제한 등】
add 제25조 【도시가스의 품질 유지】
add 제25조의 2【도시가스의 품질검사】
제5장 안전관리<개정2007.12.21>
add 제26조 【안전관리규정】
add 제26조의 2【가스시설의 안전유지】
add 제27조 【가스시설의 개선명령 등】
add 제28조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
add 제28조의 2【가스사용시설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add 제28조의 3【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add 제29조 【안전관리자】
add 제30조 【안전교육】
제5장 의2도시가스배관의보호<개정2007.12.212009.3.25>
add 제30조의 2【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의 설치】
add 제30조의 3【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add 제30조의 4【가스안전 영향평가】
add 제30조의 5【협의ㆍ순회점검】
add 제30조의 6【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제6장 삭제<1999.2.8>
add 제31조
add 제32조
add 제33조
add 제34조
add 제35조
add 제36조
add 제37조
add 제38조
add 제39조
제6장 의2도시가스사업자외의가스공급시설설치자<개정2007.12.21>
add 제39조의 2【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add 제39조의 3
add 제39조의 4【가스의 수급계획】
add 제39조의 5【준용 규정】
제6장 의3가스공급시설의공동이용<신설2007.12.21>
add 제39조의 6【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add 제39조의 7【금지행위】
add 제39조의 8【배관시설이용규정 등】
제7장 감독<개정2007.12.21>
add 제40조 【조정명령 등】
add 제40조의 2【회계 처리】
add 제40조의 3【지도ㆍ감독】
add 제41조 【보고 등】
add 제42조
제8장 보칙<개정2007.12.21>
add 제42조의 2【다른 자의 토지 사용】
add 제43조 【보험 가입】
add 제43조의 2【가스안전 장치의 보급】
add 제43조의 3【안전관리를 위한 투자】
add 제43조의 4【청문】
add 제44조 【수수료 등】
add 제44조의 2【위반사실의 통보 등】
add 제4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45조의 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dd 제4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47조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등에 대한 적용배제】
제9장 벌칙<개정2007.12.21>
add 제48조 【벌칙】
add 제49조 【벌칙】
add 제50조 【벌칙】
add 제51조 【벌칙】
add 제52조
add 제53조 【벌칙】
add 제53조의 2【벌칙】
add 제53조의 3【양벌규정】
add 제54조 【과태료】
add 제55조
add 제56조
add 제57조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스도매사업자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제9호의2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와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제8호의2, 제8호의3, 제9호, 제9호의2 또는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4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1.7.25, 2013.3.23, 2013.8.13, 2014.1.21>

14. 제40조 제2항에 따른 통폐합 명령을 위반한 경우

15. 제41조 제1항에 따른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고의나 과실로 공중(公衆) 또는 사용자에게 현저한 위해(危害)를 끼친 경우

4.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4조 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와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18조 제5항에 따른 가스 공급계획의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제20조 제4항을 위반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한 경우

7. 제20조 제7항에 따른 공급규정의 변경승인 신청 명령을 위반한 경우

8. 제24조 제2항에 따른 가스공급의 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8의2. 제25조 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도시가스를 공급ㆍ소비하거나 공급ㆍ소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8의3. 제25조의2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9. 제26조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9의2. 제26조의2를 위반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27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1. 제27조 제2항 전단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2. 제29조 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해임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40조 제1항에 따른 조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16. 제41조 제2항에 따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도시가스사업법(법률 제18814호, 2022.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