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8830호, 2022.02.03.)
- 전문보기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 제2장 기본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의지정
- add 제4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 add 제5조 【기본계획의 내용】
- add 제6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 add 제7조 【기본계획의 확정ㆍ고시 등】
- add 제8조 【정비구역의 지정】
- add 제9조 【정비계획의 내용】
- add 제10조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add 제11조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
- add 제13조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 add 제14조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 add 제15조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 add 제16조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 add 제17조 【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의 효력 등】
- add 제18조 【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 add 제19조 【행위제한 등】
- add 제21조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 add 제21조의 2【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
- add 제22조 【정비구역등 해제의 효력】
- 제3장 정비사업의시행 제1절 정비사업의시행방법등
- add 제23조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add 제24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 add 제25조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시행자】
- add 제27조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 add 제28조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
- add 제29조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 add 제29조의 2【공사비 검증 요청 등】
- add 제30조 【임대사업자의 선정】
-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및조합의설립등
- add 제31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 add 제32조 【추진위원회의 기능】
- add 제33조 【추진위원회의 조직】
- add 제34조 【추진위원회의 운영】
- add 제35조 【조합설립인가 등】
- add 제36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 add 제37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
- add 제38조 【조합의 법인격 등】
- add 제39조 【조합원의 자격 등】
- add 제40조 【정관의 기재사항 등】
- add 제41조 【조합의 임원】
- add 제42조 【조합임원의 직무 등】
- add 제43조 【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 add 제43조의 2【벌금형의 분리 선고】
- add 제44조 【총회의 소집】
- add 제45조 【총회의 의결】
- add 제46조 【대의원회】
- add 제47조 【주민대표회의】
- add 제48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 add 제49조 【민법의 준용】
- 제3절 사업시행계획등
- add 제50조 【사업시행계획인가】
- add 제51조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기준】
- add 제52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add 제53조 【시행규정의 작성】
- add 제54조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 add 제55조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
- add 제56조 【관계 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 add 제57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 add 제58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
- add 제59조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등】
- add 제60조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
- 제4절 정비사업시행을위한조치등
- add 제61조 【임시거주시설ㆍ임시상가의 설치 등】
- add 제62조 【임시거주시설ㆍ임시상가의 설치 등에 따른 손실보상】
- add 제63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 add 제64조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 add 제6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 add 제66조 【용적률에 관한 특례】
- add 제67조 【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 add 제68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69조 【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 add 제70조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 add 제71조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 제5절 관리처분계획등
- add 제72조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add 제73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 add 제74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 add 제75조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시기 조정】
-
add
제76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 add 제77조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 add 제78조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 add 제79조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 add 제80조 【지분형주택 등의 공급】
- add 제81조 【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 add 제82조 【시공보증】
- 제6절 공사완료에따른조치등
- add 제83조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 add 제84조 【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
- add 제85조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 add 제86조 【이전고시 등】
- add 제87조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 add 제88조 【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
- add 제89조 【청산금 등】
- add 제90조 【청산금의 징수방법 등】
- 제4장 비용의부담등
- add 제92조 【비용부담의 원칙】
- add 제93조 【비용의 조달】
- add 제94조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 add 제95조 【보조 및 융자】
- add 제96조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 add 제97조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 add 제98조 【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 add 제99조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 add 제1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 add 제101조 【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 제5장 공공재개발사업및공공재건축사업<신설2021.4.13>
- add 제101조의 2【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ㆍ고시】
- add 제101조의 3【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등】
- add 제101조의 4【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및 공공재개발사업ㆍ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특례】
- add 제101조의 5【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 add 제101조의 6【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 add 제101조의 7【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 제6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개정2021.4.13>
- add 제102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 add 제103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 add 제104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 add 제105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결격사유】
- add 제106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 add 제107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
- add 제108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의 종합관리】
- add 제109조 【협회의 설립 등】
- add 제110조 【협회의 업무 및 감독】
- 제7장 감독등<개정2021.4.13>
- add 제111조 【자료의 제출 등】
- add 제112조 【회계감사】
-
add
제113조 【감독】
- add 제113조의 2【시공자 선정 취소 명령 또는 과징금】
- add 제113조의 3【건설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 add 제114조 【정비사업 지원기구】
- add 제115조 【교육의 실시】
- add 제116조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 add 제117조 【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 add 제118조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 add 제119조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 add 제120조 【정비사업의 정보공개】
- add 제121조 【청문】
- 제8장 보칙<개정2021.4.13>
- add 제122조 【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 add 제123조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방식의 전환】
- add 제124조 【관련 자료의 공개 등】
- add 제125조 【관련 자료의 보관 및 인계】
- add 제126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 add 제127조 【노후ㆍ불량주거지 개선계획의 수립】
- add 제128조 【권한의 위임 등】
- add 제129조 【사업시행자 등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 add 제130조 【정비구역의 범죄 등의 예방】
- add 제131조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재실시】
- add 제132조 【조합임원 등의 선임ㆍ선정 시 행위제한】
- add 제132조의 2【건설업자의 관리ㆍ감독 의무】
- add 제133조 【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해액 산입】
- add 제13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9장 벌칙<개정2021.4.13>
- add 제135조 【벌칙】
-
add
제136조 【벌칙】
- add 제137조 【벌칙】
- add 제138조 【벌칙】
- add 제139조 【양벌규정】
- add 제140조 【과태료】
- add 제141조 【자수자에 대한 특례】
- add 제142조 【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